`국립대 법인화' 찬반 엇갈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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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찬반 엇갈려(종합)

"교육부 통제 여전" vs "경쟁력 위해 불가피"

이윤영 기자
등록 2007.01.10 18:00:14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가 10일 전국 국공립대교수회 연합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자들은 국립대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법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법인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 연구실적 향상 및 발전기금 조성 ▲정년보장제 개선 ▲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학마다 정교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교수로 승진해 길게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정년보장제' 때문이다. 정년 보장제 개선 없이는 법인화를 한다 해도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 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 위원장은 "일본에서도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교부금 감액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교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거셌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오르지 못한 주요 원인은 교육부 중심의 획일적 교육 서비스 때문"이라며 "몇몇 국립대가 선발적으로 법인화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대의 재정ㆍ인사 등 모든 면에서 교육부가 지나친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관치를 탈피하기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정부보다는 국회 주도로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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