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심재철 의원은 10일 여의도에서 인터넷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포털이 분명히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언론사에해당되지 않는다”며 신문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취재, 편집인데 포털은 명백히 편집행위를 하며, 손님을 끌기 위해 제목까지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포털 언론행위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글'의 딥링크(포털은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방식에 대해서는 “구글 방식으로 하면 포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심할 것”이라며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신문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개념 중 ‘독자적 기사생산 30%이상’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장단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눈감고 아웅”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심 의원은 지난 6월, 포털이 언론에서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지 못하게 하고, 독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문기구로 ‘인터넷 포털 이용자 위원회’를 두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 1일 “포털 뉴스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정책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 TF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팀에는 심재철 의원, 김명주 디지털정당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전문위원 각 1명,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전문위원 1명, 네티즌 상임전국위원 1명, 여의도연구소 1명, 디지털팀 1명 등 9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입당원서 쓰고 참여하면 모르겠지만, 정당원이 아닌 사람 참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삼성주주도 아닌데 주총 가서 투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여당 발(發) 정계개편에 대해 “추동력 없다”고 일축하며 “깃발 들고 모여라 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정계개편의 힘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DJ의 회동 이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것과 관련, “두 양반들이 영향력은 있겠지만, 깃발 들고 나오는 것과 장막 뒤에 숨어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건 전 총리를 향해 “이미 김이 빠져 다시 보글보글 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는가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고 결정하는데 처음에 잘 할 것처럼 보이다가 6개월 1년이 지난 후 김 빠졌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그는 “어느 일간지 칼럼에서 본 ‘3번의 기회 놓쳤다’는 얘기 딱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은 “한나라당 ‘빅3’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당 지지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민생2차대정정에 나선 손학규가 팍팍 떠 지지율 10%가 넘어 팽팽하게 접전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당 홍보본부장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쪽에서 반박할 수 있겠지만, 구경꾼들과 흥행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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