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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에너지 위기는 바이든이 만들었다” 일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석유산업을 겨냥해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했다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잠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의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기세다.

미국이 산유국들의 감산을 만류하는 데 실패하면서,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고유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참패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미국의 연구재단인 ‘리얼클리어파운데이션(RealClearFoundation)’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공공정책 전문가 루퍼트 다월(Rupert Darwall)은 3일(현지시간)자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진인 ‘리얼클리어에너지’에 “조 바이든이 만든 에너지 위기(Joe Biden’s Energy Crisi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월 연구원은 현재 서방이 세 번째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3년 제1차 에너지 위기는 욤키푸르 전쟁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거의 두 배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또 다월 연구원은 “제2차 에너지 위기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던 1970년대 말에 일어났다”며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지만, 정책적 대응은 훨씬 훌륭했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사라졌으며 에너지 시장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월 연구원은 “제2차 에너지 위기 당시에는 고유가로 인해 전력 부문에서 대체 효과가 발생했고, 결국 공급도 증가했다”며 “9개월 만에 유가는 1985년 11월 배럴당 30달러에서 1986년 7월 10달러까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월 연구원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앞선 두 번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한 후 “3차 에너지 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산유국 또는 이란의 강경파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에 에너지 전쟁을 시작하도록 빌미를 준 독일의 비참한 에너지 정책과 석탄화력발전과, 셰일가스 채굴을 폐기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석유산업을 겨냥해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외부의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서방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월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석유산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언급하면서 그가 2019년 9월에 환경운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2022년 현재 바이든의 입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재선이 위험해졌던 2012년 버락 오바마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운용 가능한 정유시설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적은 없었다”

다월 연구원은 “이름부터가 우스꽝스러운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고유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월 연구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던 당시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된 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정유 시설의 급격한 감소”라고 분석했다. 그는 “운용 가능한 정유시설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적은 없었다”라고 비판,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서 향후에는 중공이 세계 최대의 정유 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미국이 사실상의 적국인 중공에 정제휘발유 공급을 요청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월 연구원은 “또 하나의 핵심 산유국인 멕시코가 내년에 정제휘발유 생산을 시작할 120억 달러 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하고 있다”며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외국 방문지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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