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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세미나 자료집 소개 머리말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자료집에 수록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집필 머리말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 한국어판, 일본어판, 영어판이 모두 번역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강제연행”·“강제노동”론(論) 비판 –‘


7.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발표문 ‘한국내 일본 사도금산 세계유산등재 반대운동 실태‘




머리말
(はじめに)


레이와(令和) 3년(2021년) 12월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사도금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자 같은 날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 매체들도 연일 “사도금산은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은 추천서 제출 기한 직전인 레이와 4년(2022년) 1월 28일, 올해 중으로 등록 신청을 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 총리대신의 기자회견은 기시다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도금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도금산은, 에도 시대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하여서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지속된, 보기 드문 산업 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처럼 높은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의논, 의견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금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냉정하고 정중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제 신청하는 것이 등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가와 관련해 검토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신청을 하고, 조기에 의논을 개시하는 것이 등록 실현을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월 1일 각의료해(閣議了解, 각의결정)를 거쳐 유네스코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등록 실현을 이루기 위해, 다키자키(滝崎) 내각관방 부장관보를 필두로 하여 관계 성청(省庁)이 참가하는, 세계유산등록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역사적 경위 문제를 포함, 다양한 의논에 대응하기 위해 성청을 아우르는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지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도금산의 등록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 몸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본건 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의논,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면서 한국 측 등재 반대 주장이 갖는 부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야시 외상은 “사도금산에 관한 한국 측의 독자적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한국 국내에 있어 사실에 반하는 보도가 다수 이뤄지고 있는 점은 지극히 유감이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자 합니다”라며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밝혔다(1월 28일).

다만, 총리도 외상도 한국의 주장 중 어디가 사실에 반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 일본 정부의 견해는 명확하다. 레이와 3년(2021년) 4월 27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모집’ ‘관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무엇이 됐든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각의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도 가입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 전시노무동원은 해당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기됐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때 정부가 “1940년대에 몇몇 시설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환경 아래에서 노동을 강제당한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로서도 징용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배포했지만, 여기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표현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forced to work’(‘forced labour’가 아님에 유의)였다.

당시 외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도,

“‘forced to work’라는 표현 등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본의 발언(forced to work, 니시오카 보충=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징용령에 의해 조선반도 출신 가운데에도 징용된 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징용령이었습니다만,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약에 있어서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금지돼 있던 것입니다만, 전시 중의 징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대응을 말한 일본 측의 이 같은 성명문 중 문언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7월 5일 회견)


라고 확실히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서두에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다키자키(滝崎) 내각관방 부장관보를 필두로 하여 관계 성청(省庁)이 참가하는, 세계유산등록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역사적 경위 문제를 포함, 다양한 의논에 대응하기 위해 성청을 아우르는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지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도금산의 등록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 몸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2차 아베 정권, 그리고 스가 정권에 있어서는 수상관저에서 외정(外政)을 담당하는 내방관방부장관보실이 이른바 ‘역사전쟁(歷史戰)’을 담당해왔고, 정력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정치인 레벨에서는 역사전쟁을 담당하는 수상(총리) 보좌관(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이 만들어져, 부장관보실과 함께 정권과 한 몸이 돼 역사전쟁을 치러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앞서 기재한 스가 정권의 조선인 전시노동에 관한 각의결정도 역사전쟁을 담당하는 보좌관과 부장관보실이 주도해 정리한 것이었다.

기시다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부장관보실은 유지되고 있으나, 역사전쟁을 담당할 보좌관이 좀체 결정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시다 정권에도 앞서 아베, 스가 정권이 만든 정부로서의 역사전쟁 대응 체제를 유지,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레이와 4년(2022년) 1월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의원이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시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에 의한 역사 홍보가 시작돼, 스가 내각도 이를 계승했습니다, (중략) 기시다 내각에서도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역사인식에 있어 국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저희 내각에 있어서는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아베 내각 이래의 체제를 계승하고 있으며,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로서, 국제 홍보를 포함해, 역사 문제에 착실히 대응해 나아가고자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총리의 이러한 답변으로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도 역사전쟁을 수행하는 정부 내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에서 본 “다키자키(滝崎) 내각관방 부장관보를 필두로 하여 ...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역사적 경위 문제를 포함, 다양한 의논에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총리의 발언도 역시 같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조선인 전시노동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연구와 메시지 발신을 이어온 우리 역사인식문제연구회로서는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이제야 차례가 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레이와 4년(2022년) 2월 사도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3월 23일에는 도쿄에서 학술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을 개최했다. 필자를 포함해 일본인 학자 및 활동가 네 사람, 그리고 한국인 학자 및 언론인 두 사람, 총 여섯 사람의 보고자가 나섰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대폭 수정하여 본 보고서(자료집)를 정리했다.

우선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인 필자가 총론으로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朝鮮人戦時労働と佐渡金山)’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필자는 조선인 전시노동의 전체상을 사도에서의 실태를 통해 개관했고, 한국 연구자들의 강제노동설의 근거인 13개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론을 했다.

다음으로 역사인식문제연구회의 가츠오카 칸지(勝岡寛次) 사무국장이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研究史)’라는 보고를 통해,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프로파간다는 1960년대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으로 전파되었던 상황을 연구사(硏究史)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세 번째로, 국제연합(UN)에서 정력적으로 역사인식문제와 관련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 온 비정부기구(NGO)인 ‘나데시코액션(なでしこアクション)’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대표의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ILO条約の解釈について戦時労働は強制労働条約違反なのか?)’라는 보고는, ILO의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연차보고에서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한 내용이다. 야마모토 유미코 대표는 ILO의 연차보고는 조약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전문가 견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ILO의 연차보고에 “조선인 전시 노동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조약 위반”이라는 기술(記述)이 일한(日韓) 반일세력의 활동으로 삽입된 경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 정부에도 앞으로 일본 정부의 견해에 기반한 반론을 ILO의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하도록 요구했다.

네 번째로 역사인식문제연구회의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연구원에 의한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佐渡金山の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보고는, 현지 조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해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론에 반론을 한 것이다.

다섯 번째가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에 관해서 한국 학계에선 1인자에 해당하는 이우연 박사의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강제연행”·“강제노동”론(論) 비판 –(1940~5年 佐渡鉱山朝鮮人労働者の移住、動員、勤労環境、及び日常生活 ―『強制連行』・『強制労働』論批判―)’ 보고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3월 23일 보고 내용을 다시 대폭 가필한 것을 수록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의 정점에 선 내용이다. 한국의 학자가 사료에 근거해 강제연행 및 강제동원설을 철저히 논파했다. 앞으로의 국제 홍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고다.



마지막이 한국의 인터넷 미디어인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이사의 ‘한국내 일본 사도금산 세계유산등재 반대운동 실태(韓国内における日本佐渡金山世界遺産登録反対運動の実態)’라는 보고로,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황의원 대표가 보고의 말미에 쓴 결론은 중요하다.

“일본은 자신들의 진실 앞에서 일단 당당해야 한다. 진실은 일단 제쳐두고,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진실’이 아닌 ‘우호’를 최선으로 두는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절대 좋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략) 한국의 거짓말 세력은 이미 일본 측의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를 수락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진실 세력이 더욱 단호한 입지를 다지고 저 공격에 맞설 차례라고 생각한다.”


황 대표는 사도금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싼 논쟁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진실 세력과, 일본과 한국의 허위(날조)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도 황 대표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또한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로 해주길 바란다.

- 니시오카 쓰토무 편저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 니시오카 쓰토무 ‘날조된 징용공 문제(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소시샤(草思社))(‘날조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미디어워치 출판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 출간)

- 이영훈 편저 ‘반일종족주의(反日種族主義)’(일본어판은 분게이슌주(文藝春秋)에서 출간)

- 이영훈 편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反日種族主義との闘争)’(일본어판은 분게이슌주(文藝春秋)에서 출간)



레이와 4년(2022년) 5월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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