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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타이페이타임즈 “대만이 중공과 싸울 의지가 있어야 미국도 함께 할 것”

“중공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대만 정치인들은 속마음을 드러내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공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중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중공에 관계자를 보내서 이번 회담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공이 보여주는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대만 점령에 대한 중공의 야욕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중공은 최근에도 대만해협 인근에서 해공군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공의 침공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인 대만 현지의 분위기는 어떨까.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은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24일(현지시간) “대만은 전쟁과 평화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Taiwan must choose war or peace)”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일부 대만 정치인들은 대만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공을 도발했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긴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친중 성향이 강한 대만 국민당(KMT)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내 친중종북세력의 억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설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한다면 미군은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며 “만약 대만이 중공 인민혁명군과 싸우지 않거나 항복을 한다면 미국도 참전 결정을 번복한 후 전쟁을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설은 “미국의 관료사회와 학계에서는 과연 대만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미국 지도자들이 대만해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만의 행동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주 작은 부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부 요소가 바뀌기만 해도 미국의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만약 미국의 방침이 대만해협에 파병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면, 미국은 이미 군사 시뮬레이션과 정치적 준비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미국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 전부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공을 저지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앞세운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사설은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공을 압박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 준비(prepare for war to prevent war)’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그런데 대만 국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러한 준비행동을 도발(provocation)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는 개념은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이지만, 이런 전쟁억제력 개념은 일반인들에겐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미국이 대만을 버리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미 극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결정을 이해해달라며 설득하고 있어야 한다”며 “또한 머리 아픈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만과 중공의 화해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설은 “만약 대만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은 마지못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후퇴할 것”이라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보호에 주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많은 미국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대만인들의 싸우겠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감지하는 것 같다”며 “만약 중공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은 대만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역사의 많은 부분은 아주 작은 요소에 의존했고, 최종 결정은 오로지 대만 국민들의 몫”이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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