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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언론 “미국은 시진핑의 탄소중립 약속을 절대 믿지 말아야”

"중공이 약속을 밥먹듯이 어긴 역사를 감안하면 미국의 중공정책은 너무 순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중공과 한 약속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작 지구온난화는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 산업만 타격을 입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세계 각지에서 중공과 대립하는 국가들도 미국이 결과적으로 중공을 돕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를 이용한 중공의 함정을 유의하라(Beware Beijing’s climate trap)” 제하의 사설을 게재,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바이든 정부의 중공정책을 꼬집었다.



먼저 사설은 지난달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특별특사가 중공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담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탈탄소 정책을 도입하고 중공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설은 “미국은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려는 의욕으로 인해 중공이 판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중공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제·군사적 측면에서는 중공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며 “하지만 중공이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의 이런 입장은 절망적일 정도로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케리 특사가 국무장관을 지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돌이켜 보면,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를 절대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중공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해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 사설은 “뿐만 아니라 중공은 홍콩의 준자치(semiautonomous) 체제를 일국양제로 유지하겠다는 법적 약속도 파기했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의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독립적인 조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206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될 것이라는 시진핑의 약속을 바이든이 대체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중공은 작년에만 38.4 기가와트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었는데, 이는 전 세계 다른 곳에 건설된 총량의 3배가 넘는 양”이라며 “중공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영국 비밀정보부(SIS)의 국장인 리처드 무어(Richard Moore)가 최근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녹색 스파이(green spying)’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는 중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절에 소련을 다룰 때 한 명언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달 지구의 날(Earth Day)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2020년대가 기후위기를 피하기 위한 결정적인 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지구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공과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중공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탄소절감을 약속한다면 미국이 중공에 대한 무역제재 해제를 약속하거나 대만 방어정책의 수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역대 미국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든과 케리도 관리 가능한 위험보다 잠재적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공과 제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끝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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