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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메리칸스펙테이터 “바이든의 중공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위구르족 학살은 계속되고, 홍콩은 주권국으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취임 2개월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 중공 정책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회담에서도 중공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시종일관 미국에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스펙테이터(American Spectator)’는 22일(현지시간) 국제정세 전문 칼럼니스트인 스티브 포스탈(Steve Postal)이 기고한 칼럼 “바이든의 존재감 없는 중공 정책(On China, Biden Is an Empty Suit)”을 게재, 바이든 정부의 중공 정책이 더 강경하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공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 대화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엔 믿을만하고 실질적인 중공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양제츠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리 두 나라 간 갈등이나 대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 공산당의 위구르족 대량학살을 중국의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다“며 ”결국 바이든은 중공 공산당으로 하여금 미국의 직접적 개입을 겁내지 않도록 만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칼럼은 블링 장관이 “미국은 위구르, 홍콩, 대만 등에서의 중공의 행동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양제츠가 “위구르와 티벳, 대만은 중공 영토이며 홍콩 문제는 우리 내정”이라고 일축한 사실도 거론했다.

칼럼은 “이 회담 내용을 보면 중공은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에서의 만행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가 중공이 반응할만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위구르족 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홍콩은 사실상 주권국으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또한 바이든 정부는 위구르인 강제노동 등 중공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중공 공산당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정책은 중공에게 금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협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칼럼은 “하지만 미국은 중공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공이 바이든 정부를 진지하게 대하도록 하려면, 바이든은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공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지난 2월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현재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 등 중공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은 위구르인 강제노동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폭탄과 유사한 위협을 중공에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칼럼은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중공으로부터 최대한 철수하면서, 신뢰할만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체계 다각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은 현재 중공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희토류 등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공이 아닌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정부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중공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의 데이터 서비스와 장비를 제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승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공 관계자 24명에 대한 제재를 지난주에 발표했다”며 “이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며, 이런 제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칼럼은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런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중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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