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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문재인의 ‘권력남용’ 비판 칼럼 게재

“문재인과 여당, 권력남용과 반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고자 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칼럼이 외신에서 나왔다. 총선에서 176석을 확보한 정부 여당이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 소지가 짙은 각종 부동산 법안들을 강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노골적인 과도한 국민감시와 사법처리를 자행하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중동권 뉴스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지난 5일(현지시각) ‘문재인의 한국에서 규범이 된 권력 남용(Abuse of power has become the norm in Moon's South Korea)’이라는 김형아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한국의 여당이 최근 각종 악재로 인해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덕스러운 성격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을 새로운 규범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is drastic decline in public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illustrates not only the volatile nature of South Korea's democracy, but also the growing backlash against their attempts to make abuse of power the new norm in the country)”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선거 승리 이후 법치를 거듭 훼손했으며,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절차를 무시하고 포퓰리즘 어젠다를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국회 상임위 17개를 모두 독식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후 “여당은 국회법에 의해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그 밖의 다른 협의절차 없이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당은 또한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로 여러 부동산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40세 미만 중산층에게 더 많은 장애물을 안겨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언급했다. 

또 김 교수는 집권세력이 총선 이후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실행해 왔다고 전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을 빙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한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면서 친정부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혔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성범죄 논란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영향력이 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권력 남용과 반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한국 정부를 괴롭혔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출된 문 대통령과 그의 정당에 한국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놀랄 정도로 떨어진 점은 2021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레임덕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전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12월 8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8년이나 지난 2017년 1월 학술지 '저널 오브 컨템퍼러리 아시아(Journal of Contemporary Asia)' 온라인판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는 8년간 공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인터뷰 내용이 정치적 동기나 자살 등에 따른 편견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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