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시진핑의 대만침공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대만 방어를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매체에서 나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만-미국 버전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 2기가 시작된 후부터 선명한 독립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일 대만을 협박하고 있다.
보스코 연구원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6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중공의 가혹한 자국민 탄압과 국제사회에서의 공격적인 태도를 바꿀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며 “일각에서는 무역 활성화로 중국에게 선물을 주자고 했지만, 닉슨은 그것이 중공의 권력자들에게만 좋을 뿐이라고 반론했다”고 언급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당시 닉슨은 헨리 키신저에게 협상을 위임했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닉슨과 키신저, 두 현실주의자는 대만을 포기했고, 미중관계의 패턴인 ‘강한 레토릭과 전략적 후퇴(strong rhetoric and strategic retreat)’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빌 클린턴과 조지 H.W. 부시가 맞붙은 1992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당시는 천안문 사태 직후였는데 클린턴은 중공의 살인마들의 응석을 받아준 부시를 비판했으며, 자신이 당선되면 중공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클린턴도 취임한 후에는 부시 전 대통령의 부드러운 접근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오히려 중공의 응석을 더 많이 받아줬다”며 “클린턴은 중공을 방문해서 대만에 대한 ‘3불 정책’을 제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당시 클린턴의 3불 정책은 △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으며 △ 국가로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만이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스코 연구원은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클린턴 정부가 대만의 안전보장을 축소했다는 사실”이라며 “당시 조지프 나이(Joseph Nye) 국방차관보는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질문받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회상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당시 나이 차관보의 답변은 미국의 이후 정부들이 계속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의 상징처럼 됐으며, 이로 인해 중공은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만 방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95년의 대만해협 위기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중공은 미국을 상대로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위협을 가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공 군부는 미국이 인명 살상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공군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침몰시켜서 1만명 가량의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클린턴의 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은 대만을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공의 전방위적인 위협을 망각하고 상황에 따라 중공과 타협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대만 방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양비론을 제시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무려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국은 위험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시진핑은 아직 여유를 부리는 것 같지만, 중공은 대만 침공을 계속 보류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