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5일 국무회의 발언의 강도가 세다며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나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작정 대통령 앞에서 엎드려 빌며 일을 수습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국민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택시만 타도 들을 수 있는 상식적 수준

이런 정도의 정치 비판은 지나가나는 택시만 잡아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대통령이 이런 상식적인 비판을 했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그간 본인들이 대통령과 어떠한 지점에서 생각 차이가 있었는지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은 여야 합쳐 211명이 동의를 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인물은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등 대통령 정무특보 3인, 김진태 의원 등 12명에 불과하다. 기권표는 20표이다.

법적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은 그 정치적 무게가 가볍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집권여당의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와서는 왜 이 법안을 무작정 폐기시켜야 한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은 집권여당 투톱에게 “가서 빌든지 무릎을 꿇든지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대표는 “박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며 바짝 엎드렸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 개인의 감정 탓인 양 들린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는 입법부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은 바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입법부 국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의결 표결에 붙여 결정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무작정 엎드리고 용서를 빌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체통과 권위를 모두 내던지고 있다. 이런 수준의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일일이 감독하여 시정하겠다는 법은 대체 왜 만들어 올렸단 말인가.

엎드려 비는 집권여당, 박대통령만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독재자 이미지 덮어써

집권여당이 바닥을 드러내니, 야당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 조롱을 퍼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유승민 대표를 겨냥 "정치인으로서 줏대를 지키기 바란다", "자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었다“고 비판했다.

친노 논객 진중권씨도 “‘깨갱’ 꼬리 내릴 만도…. 불쌍하지만 이해는 간다”라면서, 박대통령을 겨냥 “대한민국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사태,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는 죽은 독재자의 후광이 정상적인 정당정치 과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이 느닷없이 엎드려 비는 통해, 박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또 다시 독재자 이미지만 덮어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당 내의 반 박근혜 세력들의 교묘한 여론공작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집권여당은 박대통령이 비판한 그대로, 오직 내년 총선에서 금뱃지를 다시 다는 데만 목을 매고 있는 추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 관련 새누리당 지지층의 87%가 박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경우, 새누리당의 현직 의원들 전체가 전멸할 만한 수준이다.

내년 총선까지 버텨 금뱃지만 달면 다시 발톱 드러낼 집권여당

그러므로, 일단 바짝 엎드려, 대통령의 탈당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 내년 총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전략일 것이다. 물론 저들이 그렇게 해서 금배지를 다는 순간, 다시 발톱을 드러내며 대통령을 배신하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유승민 대표의 변명 중, 국회선진화법 탓에,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는 현실은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그렇다면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온 유승민 대표, 이재오 의원, 정병국 의원 등 집권여당 중진들이 의총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원내대표 책임만으로 돌릴 순 없다.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해달라”는 정도의 생산적 발언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발언도 없이 그냥 엎드려 있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직격 비판을 얻어맞고, 야당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정치적 생명력은 그 끝을 다해가고 있다. 아마도 박대통령이 그 다음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작심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조차도 그간,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해온 집권여당의 중진들이, 이 수준으로 무릎끓거 빌어댈지는 예측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박대통령, 파탄 난 국회 정상화 위해 큰판의 정계개편도 기획해야

이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해임이냐 유임이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야당으로부터 약점을 다 잡힌 현 집권여당에서는 설사 강경한 친박 실세가 원내대표를 해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도 야당을 굴복시킬 수도 없다. 국회는 총선 때까지, 식물 상태로 흘러가게 될 공산이 크다.

박대통령은 민생법안을 살리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의 바닥만 드러나며, 민생법안이 이번 국회 내에 전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럼 결국 결단의 시점만 남았다. 뱃지 한번 더 달겠다고, 박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저 새누리당에서 박대통령은 탈당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당의 발전적 해체 후, 그간 박대통령을 지원, 견인해온 재야 애국세력과, 야당 내의 합리적 온건세력까지 포함한 신당 창당이다.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온 원흉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필요한 의석수는 과반이 아니라 180석 이상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어차피 “살려달라” 울고 불며 붙잡고 늘어질 새누리당에서의 탈당이 아니라 좀 더 큰 판을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