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통신비가 지난 해 4분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더 손해”라며 반대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제로는 가계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천422원으로 3분기의 15만1천132원에 비해서 1.8%, 전년도 같은 분기의 15만4천773원에 비해 4.1%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 대 수준을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원 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폰 구입 등에 따른 통신장비 지출액(2만1천300원)이 전년 대비 47.2% 증가한 반면 통신서비스 지출(12만6천800원)은 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스마트폰 등 기계 구입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신요금은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고가단말기 사용을 유도하던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액을 대폭 낮추고,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 및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방식을 금지한 단통법의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분기 가계 통신비 감소로 단통법 효과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 추세에서 나온 결과이고 아직 단통법 시행 초기단계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직후 “단통법 효과 주장은 뻥”이라던 단체들 이제와선 “시행초기라 지켜봐야”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역시 단통법 시행 초기라 실패라 볼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반론에도 일방적으로 “효과 없는 악법”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좌파진영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단통법이 긍정적이라는 정부 주장은 ‘뻥’”이라며 정부의 단통법 효과 주장을 일축했었다. 우파성향의 일부 시민단체 역시 “반시장적인 악법”이란 논리로 단통법을 비판했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달 22일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단통법은 실패했다. 아마 소비자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보조금을 덜 받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진 것”이라고 단통법을 실패한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결국 단말기 유통법 취지는 좋고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전혀 제거도 못했고 오히려 통신 요금은 그대로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과 달리 실제로는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 주도한 조해진 의원, 국민가계통신비 절감 주역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게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10∼12월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평균 84.6%로, 법 시행 전인 7∼9월(66.1%)에 비해 18.5%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5.4%로 크게 줄었다.

한편, 일명 ‘조해진법’으로도 불리는 단통법은 미방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조 원내수석은 국내의 왜곡된 통신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가 ‘악법 중 악법’이란 비난 여론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하던 단통법이 국민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