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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에는 비록 곤충이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여성차별 세계 최하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135개국 중 108위)를 언급하며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이 국제 석상에서 부끄러운 순위를 인용하며 극단적인 발언을 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성차별이 심할까?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 일상인 과학자 입장에서 성차별 문제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는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인지 죄다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현상이 보였다.

한국이 일부다처, 여성할례, 명예살인 국가들보다 여성인권이 낮다는 엉터리 보고서

먼저 조 장관이 인용한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의 순위만 봐도 이상하다. 최근 연이은 집단 성폭행 문제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명예살인이 자행되는 등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인도조차 우리보다 높은 105위를 차지했다. 아프리카의 끔찍한 여성 학대 풍속인 여성할례가 벌어지는 국가들도 우간다 28위, 탄자니아 46위, 세네갈이 90위로 우리와 격차가 크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여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 인권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의미인데 조 장관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일까?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항목별 순위를 봐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116위에 랭크된 경제부분에서는 몽고 1위, 카자흐스탄 19위, 케냐 35위이고, 건강에서 우리나라는 78위인데 반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간다 등이 공동 1위다. 우리나라가 86위인 정치부분에서는 남아공 7위, 인도 17위, 우간다 28위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나라와 브라질,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이 공동 1위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99위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는 이화여대 로스쿨로 인해 남성이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이 줄어들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합헌 판결이 나올 정도로 여성이 교육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무슨 영문으로 교육의 여성차별 국가가 되었는지 세부 항목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초등교육 부분에서 94위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보고서 상에는 우리나라가 초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여자 98%, 남자 99%로 적혀있다. 의무교육이 실시된 1950년 이전 태어난 사람들을 계산에 넣어서일까? 그렇다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 중 여자가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 원인으로 성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성비는 여자 10명 당 남자 7명 정도로 노인 인구에 여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산정 방식을 개선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2011년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11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것도 성평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제석상에서 엉터리 순위만을 인용해 “곤충이라도 남성으로” 운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이라면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반박해 실추된 국격을 제 위치에 돌려놓아야 하지 않았을까.

제멋대로 해석된 사회경제적 차별의 근거, 실상은 남성차별을 의미?

국내에서 내세우는 성차별의 근거들도 문제가 많다. 여성차별을 주장하는 측은 주로 ‘양성 간 고용률 격차가 크다’, ‘소득 격차가 크다’며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수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소득격차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OECD 국가 중 성매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뿐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 수를 14만에서 27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이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일에 비해 소득이 높은 성매매 종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집계에 빠지고 외국은 집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양성 간 격차가 크게 보이는 효과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성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눈을 감은 것일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승진,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업 임원이나 고위공무원 등에 여성이 적다며 ‘유리천장’을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차별을 증명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각자의 의식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연인 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처럼 부부 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남편은 경제적 책임을 맡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대신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급여가 적어도 부담이 덜한 일을 한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성차별이 아니다. 남녀 간 데이트비용 지불 비율을 제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넌센스인 이유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높이 여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일을 하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고위직에 오를 나이가 된 사람들 중 젊어서 고위직에 오르겠다는 목표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10%였다면 고위직 비율이 10%여도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등 중요한 자리에 성비를 맞추겠다고 여성을 30% 할당하라고 하면 능력이 뒤떨어져도 여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들어앉으니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자발적으로 다른 가치를 선택한 여성들의 몫을 왜 자기들이 챙겨먹겠다는 것인가?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남녀 간의 의식차이는 적지 않다. 2007년의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서는 미혼 여성 40%가 맞벌이를 필수로 생각하는 남성과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결혼 후 사회활동의 목적’에 있어서는 남성 60%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12.9%만이 ‘가정경제 지원’을 꼽았고, ‘보람, 성취감을 위해’가 43%로 가장 높았다. 또 다른 결혼정보회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10년 전에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하겠다는 여성의 비율이 18%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74.6%로 증가했다고 한다. 10년전 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들 중 82%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가사에 전념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진짜' 이유

남성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며 끈질기고 헌신적으로 일한다. 201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3배나 높았다. 직장을 잃은 절망감이나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다. 한국사회보장학회에 올해 발표된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용불안정이 남성의 자살률을 높이지만 여성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남성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는 주된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규적이지 않은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고 해석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성취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높은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업 성취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3%나 높았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더라도 필사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남성이라서 여성보다 많은 남성이 높은 직위에 오르고 소득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차이가 직장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기업교육연구지에 발표된 ‘남녀 대졸 신입사원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기업 관리자들의 인식’ 연구를 보면 기업관리자들이 신입사원을 평가한 8개 항목 중 인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및 협력, 전문직무 4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남자가 여자를 앞섰고 여자가 앞서는 항목은 없었다. 특히 ‘대인관계 및 협력’ 부분이 가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남녀가 직업관에 차이가 있으니 고용률과 소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며 단지 그 수치들만으로 성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평가해야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수치들은 오히려 이를 남성에게 더 많은 책무를 지우는 남성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고용률 격차에서는 남편이 직장에서 시달리는 동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문화센터에서 취미를 즐기는 등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사는 아내가 여성차별의 근거로 잡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더 적은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여성차별인지 확인하려면 과연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덜 하고 돈을 덜 벌어서 삶이 불행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남녀 간에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간의 남녀 간 차이도 조사해보자. 그래야 고용률과 소득 격차가 아내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인생을 더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비하는 돈과 여가시간이 남녀가 비슷하다면 양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일까? 즐기기는 똑같이 즐기고 고생은 남자가 더 하니 남성차별이 된다.

무엇이든 '여성차별'로 결론내려는 선입견을 벗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마구잡이식 여성우대정책이 아니다. 성차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필자가 단 며칠 동안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데이터와 해석이 완전히 편향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 모두 무턱대고 여성차별만을 주장해왔다.

한 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와 해석에 균형을 잡아야한다. 그래야만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지출 비용과 여가시간 활용 차이 외에도 도서 산간 등 승진에는 가산점이 있지만 기피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성비 분석,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참아낼 것인지, 얼마나 높은 성취를 이루길 원하는지 등 남녀 간 직업관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설문조사, 급여는 많지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직종의 남녀 분포 조사, 취업과 직장 관련 자살자 수 또는 자살 충동 원인의 성별 간 차이 조사 등이 있다. 발표된 관련 연구결과들을 찾아 종합하고, 없는 부분은 새로 조사해 성차별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을 지원하는 일에만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인식으로 결국 부작용을 일으킬 정책들이 있지 않은지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 방향이 틀렸다면 쏟아 부은 연료는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여성우대정책으로 여성을 채워 넣으면 그로 인해 밀려난 미혼남성은 직업이 없어 결혼을 못 하고, 기혼남성은 이혼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지 않겠는가. 뒤늦게 되돌리려면 비용이 너무 크다. 또한 정확한 현실인식은 예산과 인력을 여성차별을 해소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일에 집중시킬 수 있다.

언론도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1년 같은 해에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107위, 유엔개발계획은 11위로 평가했는데 107위라는 순위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됐다. 엉터리 근거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오히려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왜 청소년 문제가 터지면 한목소리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여성차별 주제가 나오면 아이를 키우는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엄마들을 일터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가?

지난 5일 SBS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60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7.5%에 이르는 막대한 수치라 믿기지 않는다. 기사에서 출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LG경제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의 계산을 짚어보니 단순히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417만 명이 취업했을 경우를 계산한 것이었다. 즉, ‘60조원’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아닌 417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의미한다.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417만 명의 주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쫓겨나는 417만 명의 실업자로 인한 손실과 아이들이 어머니를 일터에 빼앗기는 사회적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엉터리 계산을 한 LG경제연구원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SBS의 책임도 크다.

엉터리 원인분석과 엉터리 정책,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

문제는 사회경제적 분야뿐만이 아니다. 최근 성범죄를 막겠다며 음란물 규제와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란물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또는 음란물과 현실을 혼동해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생각일까? 그렇다면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는 살인을 유발할 수 있으니 더 나쁘지 않은가? 그런데 음란물 규제와 성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외국의 연구들은 음란물이 활성화될수록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결론짓고 있다. 어리석은 인식만 가지고 판단해 성범죄를 줄이는 과학적 근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다.

여성부는 2010년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 현황이 외국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억지로 우리나라가 성범죄 발생이 높다는 결론에 맞추려다보니 일본보다 성범죄 발생이 27배나 높다는 해괴한 수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음란물 천국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일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자막을 입힌 한국인은 미성년자 강간과 같은 수준의 중형으로 처벌받는다. 지난달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막을 제작해 배포한 대학생 등 37명이 입건됐는데 이들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생겼다. 가상 캐릭터가 피해를 호소할 리 만무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말이다. 무턱대고 법을 만들다보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학생들에게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할지 어처구니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올해 5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아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여성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란다.

'남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

여성부,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차별’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남성차별에 대해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문제의식을 제기해왔지만 그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눈에 심각함이 보이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바라봐달라는, 목숨까지 걸 정도의 절실함을 보이려다 빚어진 사고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8명의 남성이 자살한다. 여성보다 두 배 많다. 잘못된 정책은 외국에서 살았더라면 아무 죄가 없었을 남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취업과 직장에서 밀어내 그 절망감으로 남성들을 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 고 성재기 대표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그가 던진 메시지에 주목해 성평등 문제를 돌아보고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그의 죽음은 잠재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할 운명에 처했던 수많은 남성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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