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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과의 상생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여의도 연구소] 포털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



여의도 연구소 주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11일 2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진행으로 여의도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소비자 중심 포털/검색 엔진 규제 정책’ 기조발표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엔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한종호 NHN 정책이사, 변희재 본지 대표,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따른 상생의 어려움 및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지정토론과 관련 전문가,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향후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상승 교수는 음원전문 사이트 멜론, 그리고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원사이트를 예로 들며, “구글에서 멜론-조용필을 검색하면 가장 처음 검색 결과로 멜론 사이트 글이 보이는 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똑같은 조합으로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이 사례는 소비자편익 제고 효과가 없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정토론에 나선 변희재 대표는 기조발표자의 문제제기 방향에 동의를 표하며, 추가로 네이버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변 대표는 네이버에 대해 “언론권력을 포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하는 언론의 영역에서 물러난 것은 다른 포털기업과 비교할 때 큰 변화이자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7000~8000개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중 300~400개 매체와 검색제휴를 맺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 네이버의 검색 담당직원에서부터 검색권력의 남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디어다음의 경우 지난해 대선 때는 작정하고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지금도 메인화면을 지켜보고 있으면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언론사가 아닌 포털사가 특정 정치적 노선을 갖고 뉴스를 편집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며, 지금의 포털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구글이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이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1등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네이버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포털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상승 교수는 발제자들의 지정토론내용을 종합해 “지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때는 표면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쉐도우뱅킹(Shadow banking: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중개를 하는 시스템)엔 규제책이 없어 금융위기가 일어났다”면서 “포털권력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기사에는 규제책이 마련돼있지만 이를 중개하는 포털에는 규제장치가 없어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포털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진행을 맡은 김용태 의원은 “포털로 인해 언론 전체의 질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이 과거 수없이 개최한 여타 포털 개혁 토론들과 다른 점은, 김용태 의원이 강조한 대로, 경제민주화 흐름에 발 맞춰 포털의 횡포에 대해 단지 문제점만 짚는 선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개혁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단 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일각에선 몇몇 의원들에 포털의 검색권력과 언론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란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포털 개혁 문제만 나오면 그 심각성을 은폐해왔던 민주당 측에서도, 본인들이 경제민주화 흐름을 주도했기에 마땅히 포털을 방어해줄 논리가 궁색한 상황이다.

과연 노무현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경제권력으로 성장해온 포털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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