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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민주당, 뼈 깎는 성찰 대신 박근혜 정부 뼈를 깎고 있어”

양 회장 5일 MBC <100분 토론>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발목잡기는 야당의 선거패배 분풀이” 비판

MBN·TV조선·채널A 등 종편방송을 통해 진영논리에 갇히기보다 합리적 정치평론을 지향해왔던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5일엔 지상파 공영방송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패널로는 양 회장을 비롯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출연했다.

양 회장은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낙선한 사람들이 당선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격”이라며 “전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이라도 지났거나 아젠다 워킹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공유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장악이라 표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새누리당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알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방송장악이라 선동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의 분풀이다.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다수결을 통한 결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뼈를 깎는 모습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쇄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찰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의 뼈를 깎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라 표현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빌미삼아 비민주적인 행태로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막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혼란에 빠진 민주당 타개 방법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닌지 의심”

현재로선 대단히 불투명해 보이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전망과 민주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선언 변수로 인해 야권 단일화의 덫에 빠져 자기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 민주당은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회장은 민주당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막고 있는 모양새가 된 현 정국에 대해 민주당의 정략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당 자체가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며 "민주당은 정치공학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회장은 김종훈 내정자 사퇴와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건 김종훈 내정자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라며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세금과 국적 포기까지 감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김종훈 내정자가) 야당의 인신공격과 청문회 모습을 보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된 민주주의국가이긴 하지만 정당 제도상 여당으로서의 역할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민주화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여야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기보다 정략에 따라 후진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 반민주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안철수 현상’ 이제는 구태정치의 표본 됐다”

한편 양 회장은 최근 송호창 의원을 통해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해 지난 대선정국과 사뭇 다르게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안철수 현상이란 것은 이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정당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어 그는 “자기 말대로 새 정치라던가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출신지역인 부산에 나가야 한다”며 “새 정치를 한다면 헌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와 맞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엄밀히 따지면 (안 전 교수는) 당선이 제1의 목표이지 새 정치고 헌 정치 개혁이란 가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출마 후 일 정치권 파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엔 대선 패배의 책임론과 친노 패권주의라는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면서 “전략상으로 (안 전 교수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고 그 후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야권의 중심에 안철수가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안철수 신당이 출현했을 경우 민주당 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 주류세력인 친노를 환치시킬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은 비노 세력의 집결과 안철수의 합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야권을 향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야당에 주문을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야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정부, 정치가 잘 되기 위해 존재하는 틀이지 이것이 야당으로서 다음 정권만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상생하는 자세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장동력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야당이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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