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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전문가인가요?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전문가를 기용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라


조직의 관리자는 끊임없는 경력관리를 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은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조직의 리더는 지식과 지혜가 출중해야 한다. 조직원들의 운명을 맡길 정도의 리더는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이러한 능력은 일부는 타고 나기도 하며, 잘 훈련되어 만들어 지기도 한다.

리더십의 연구자들의 이론을 보면 현대로 오면 올수록 리더십의 능력은 DNA가 탁월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전문화되어 특별한 용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력관리와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타고난 역량보다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생존방법이기도 하다.



인류역사 이래 전쟁의 주체는 인간이다

마지막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 이상 흘렀고, 최신병기에 의해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게임스포츠 같은 전쟁으로 변했다. 이러한 원격조정 무기에 의한 전쟁은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병기들끼리 싸우는 다른 세상의 전쟁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병기는 모두 다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역시 전쟁의 주체는 인간이며, 전장에 동원된 온갖 전술은 인류가 고대이래 한단계 한단계 발전시킨 기술의 축적이다.

전투 기술은 전투병의 영역과 장군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투병의 영역은 시대가 변천하면서 맨손으로 싸우던 것에서 진보하여 창과 칼을 이용하는 등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원격조정 무기로 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군의 영역이란 무장한 병사를 통솔하여 승리를 얻기 위한 기술이다. 전투병이 사용하던 병기가 맨손에서 칼과 총으로 변모하고, 이제는 항공기나 전차를 거쳐 핵무기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군대를 운용하여 승리를 거두기 위한 기술은 약 3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이미 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기술인 장군의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직업군인으로써 리더의식이 있으면서 잘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실전 경험이 없는 국군을 믿기에는 불안하다

북한의 군부 실세들은 대부분 70대 이다. 예를 들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77세과 김격식 4군단장 73세, 작년 축출된 이영호 참모총장은 76세인 반면 우리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65세에 불과하다. 노인네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활발하겠지만 유사이래 인간의 본성에 의해 치루어지는 전쟁의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다.

플라톤은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인류의 경험이 반복되고, 전쟁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게는 실전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전쟁의 리더십이고 장군의 영역이다.

북한의 경우 1936년생부터 1940년생이 군부의 실세인데 이들은 10대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이다. 이와 반면 1948년생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유아기에 전쟁을 겪은 상태로 경험이 가장 중요한 전쟁리더십은 북한에 뒤진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벌써 60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냈다. 게다가 1973년 3월 한국군의 월남 파병 병력 완전 철수 이후동안 40년 동안 실전경험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2010년 연평도 도달 사건이후 대통령의 확전 자재 지시과정에 얽혀 경질된 국방비서관(소장)과 “보온병 포탄” 해프닝으로 조롱받은 예비역 중장 출신의 국회의원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너무 실전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앞선다.



실전경험 없는 군인이라도 전문성은 확고해야

군대에는 장교와 사병으로 크게 분류되는 계층에 의해 운영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장교는 직업군인으로서 민간인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로 사병들은 모집하여 단기간에 걸쳐 20대 청년들을 군대에 복무하게 하지만, 장교들은 4년제 사관학교 등을 통해 엄격히 교육시키고 직업군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교의 특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정치학자이면서 우리에게 “문명의 충돌”의 저자로 잘 알려진 Huntington 교수는 현대의 장교단은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단체이고, 장교의 전문기술은 장기간의 군 교육과 군 경험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장교의 전문기술은 민간인과 구별되는 특유의 능력 분야가 존재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쟁을 겪어 보면서 실전경험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이 의지하며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는 직업군인 제도를 확립하는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은 확고해야한다

우리나라 국군보다 훨씬 수준낮은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민군이라고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안보상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지적 도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핵무력 균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의 강화가 최우선이다.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는 최적의 방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세계적으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세계최강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는 한때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던 러시아도 포함된다. 일본,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한반도의 균형에 무엇보다 필요한 동맹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맹국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할 전문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민은 국가의 안보를 믿고 맡기고 싶다

국민은 25일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도 있다. 거기에는 북한의 불장난을 막고 안보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보통의 국민의 기대가 있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군대를 걱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류 역사의 교훈과 세계사의 진리는 확고한 동맹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 도발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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