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도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15일 MBN 뉴스M에 출연해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른 사고”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양 회장은 “미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로그 스테이트(불량국가) 인식이란 경향이 강해지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개편이 지금 안 되어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소위 비대칭 전략에서는 계속 북한의 위협 공갈을 당할 수밖에 없고, 92년 비핵화 선언 이래, 6자회담, 기만전술, 시간벌기로 다 속아 넘어갔다”면서 “그러니 남은 것은 핵개발하자는 건데, 애국적 발상이니만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외면할 것이고 중국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 국제적인 관점이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이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NPT탈퇴, 한미원자력협 정포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이다. 추가적인 재제가 따르고 경제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가정에 앞서서 협상차원에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 회장은 다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핵무장론 자체는 굉장히 좋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급한 것은 미국과 중국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북한이라는 나라가 불량국가라는 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량화 소량화 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그 두 국가야말로 더 과민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상당한 위기지만 여러 강대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햇볕정책 찬성한 역대 대통령들 허구 드러나, 대통령은 투철한 책임감과 애국심 있어야”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킬체인(선제타격 개념)이 아닌가. 레이더나 이지스함에서 파악은 하고 탐지하고 분석할 순 있지만 결국 타격할 수 있는 PAC-3라던가 Sm-2라던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해서 획득을 해서 그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우리 역대 정부의 북한 핵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며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들은 92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할 리가 없다’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전부 무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책임의식, 소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이런 게 가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