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어젠다 '한국의 분배와 복지문제' 처방저서 동시에 출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인 임양택 교수가 최근 '쿼바디스 도미네 : 성장ㆍ복지ㆍ통일을 위한 청사진'이란 책과 '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이란 책을 동시에 출간했다.

한 교수가 같은 시기에 두 종류의 책을 동시에 출간하는 것은 드문 일로 임 교수는 이 책들을 쓰기 위해 지난 100여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원고 집필에 온 힘을 쏟았다.

임 교수는 오는 16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남출판사에서 출간한 '쿼바디스 도미네 : 성장ㆍ복지ㆍ통일을 위한 청사진' 이란 책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한국의 위기상황과 이에대한 해결책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다뤘다. 즉, 그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성장,복지,통일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상기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신(新)실용주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로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누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능적 연계 약화,소득분배의 불공정 심화와 소득양극화의 악화로 인한 사회불안의 고조, 금융자산ㆍ토지ㆍ주택소유의 극심한 편중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심화 등 10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상기한 10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국가발전의 2가지의 축(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ㆍ분배ㆍ안정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성장’(Job-Creating Growth)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이 아니라, 슘페테리안(Schumpeterian)의 테크노경제발전 모형(Techno-Economic Development Model)에 의거하여 기초과학연구능력(BSRC: Basic Scientific Research Capacity)의 확충→총요소생산성의 향상→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조한 경제성장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향상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Job-creating Growth)으로써, 실업증대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확충에 의한 고용창출로써,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고용증대에 의한 사전적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써,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확대로써 각각 실현가능한 로드맵(Road Map)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소득분배의 개선과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한 한국형 복지제도의 유형을 정립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형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이란 책에선 '사회보장세' 도입 주장

사회복지부분과 관련해 임 교수는 별도의 책을 이날 선보인다. '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이란 제목의 책이 그 주인공이다.

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복지모델을 비교평가하며 한국형복지모델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시한다.

그런 다음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적자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사회복지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fund Tax)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가 제안한 사회보장세는 기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등이 주장한 부유세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실현가능성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현재 유명무실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를 건물 보유와 토지 보유로 분리하여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와 가계의 비(非)생계용 토지의 순(純)가치 증가분 즉 토지 불로소득에 ‘사회보장세’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쿼바디스 도미네, 성장ㆍ복지ㆍ통일을 위한 청사진' 라는 책에서 임 교수는 대외적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미.일.중.러의 정치.군사적 동향을 동북아 차원에서 논술하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 국가의 경제동향을 분석했으며, 한반도 주변 4강(强)과의 국제분업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각각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외적 국가과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아시아 고(高)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를 들고, 이를 위한 한미간.한일간.한중간.한러간 산업기술협력의 추진전략을 각각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른 한 편으로, 민족적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임 교수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와 최근 정세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방향을 논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A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와 ’동북아 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을 사례로 들었다.

이 책의 저자인 임 교수는 구조적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잠을 못이룰 정도로 원고집필에 매달렸고 그 후유증으로 눈 수술을 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