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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9단체, "조희문 청문 공개하라!" 한목소리

문광부 조희문 해임사태, 최대 변수

우리 영화인들은 문화부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 이 일이 심각하게 부당하며, 문화부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을 흔들고 영화계의 분란과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다시한번 우리 영화인들은 이 일이 부당하는 것을 천명하며, 해임 절차의 요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부가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한 영진위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와 불신만 키우는 일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 일이 심하게 부당하며, 문화부가 영진위를 흔드는 것이며 영화계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거듭 단정한다. 더구나 문화부가 위원장 해임의 사유라고 내세우고 있는 핑계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정부 수준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인가를 의심케 한다. 어느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져야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특정 단체의 마구잡이 주장과 그것을 부풀리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진위와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의혹을 모두 사실인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여론재판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조차 불순한 목적을 가진 쪽에서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셈이니 과연 문화부가 무엇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문화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인가? 되돌아가려는 것인가?

지금의 정부에 대해 부정하거나 적대, 비판하는 일부 영화계의 조직적인 공세와 작업에 따라 문화부가 장단을 맞추며 춤을 추는 작금의 사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는 격이다. 문화부가 스스로 영화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것이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결론내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선무당 사람잡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문화부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단체의 사업과 운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진위를 흔들고 있는 주체가 문광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제대로 영화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올바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영화계의 문제를 영진위의 책임으로 돌리고 위원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위원장을 만들어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위원장을 갈아치우기만 하면 영화계가 안정되는가? 이렇게 허약하게 위원장을 연달아 퇴진시키는 정부라면 누가 그 뒤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확증되지 않은 자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위원장을 해임하고, 영진위와 영진위 위원장의 자리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영진위 파행의 책임은 철저히 문화부의 것이고 더 나아가 문화부 파행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영진위원장의 진퇴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사람을 들여오고 내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정부의 영화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닥쳐올 파문과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문화부가 지금 무슨일을 하려는 것인지 신중하게 돌아보며, 스스로 영화계 흔들기와 분열의 중심에 서려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화부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며, 위원장의 해임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화부는 위원장 해임이 영화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하여 깊이 숙고할 것을 요망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영진위원장 해임을 사실상 결정하고, 요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영화인들은 11월 5일로 예정된 해임처분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문화부가 내세우고 있는 위원장 해임처분의 사유들은 법적, 행정적 근거들을 갖추지 못한채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단체나 정치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 열거하고 있다. 문화부가 어떤 입장과 의도로 이 일을 무모하게 감행하고 있는지 우리 영화인들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2)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이 공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영화인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심이 집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영화정책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영진위 수장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문화부 담당자 몇 명이 밀실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영화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영화계를 모욕하는 일이다. 문화부가 영화계와 영화인들에게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영화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 영화인들은 영진위 위원장의 거취는 단순히 특정한 개인의 진퇴문제가 아니라 영화계의 안정과 소통 그리고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본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거취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영진위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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