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이, 天安艦이 침몰하기 직전에 북한측의 잠수정이 機動(기동)하고 있었고, 이에 천안함과 속초함이 對應(대응)출동하였음을 알고도, 또 그 속초함이 북한의 半잠수정 추정 물체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한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천안함 생존자들이 "배가 폭음과 함께 붕 솟으면서 두 동강 났다. 암초나 내부 폭발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증언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상부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이야기 하였다면, 천안함 진실규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戰時下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중대한 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하면 최고 死刑(사형)이다.

戰時下에선 정보가 불투명할 때, 安全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뒤 北進하면서 중공군의 대병력이 만주에 집결중임을 알고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공군 개입 가능성은 없다. 개입해도 소규모일 것이며 우리가 요절을 낼 것이다" 고 보고하였다. 이 안일한 상황판단이 北進통일을 좌절시키고 1·4 후퇴와 1000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불렀다. 천안함이 침몰하였을 때도 대통령은 안전하게, 즉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어야 하였다.

청와대와 국방부와 合參(합참)은 지난 26일 밤 天安艦이 對北작전중 침몰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속초함이 사격한 것은 새떼를 향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半잠수정 추정물체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발표하였어야 했다.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비밀로 붙이곤, 청와대의 직원들이 북한無關說(무관설)을 내놓았으니 김정일 정권이나 남한의 빨갱이들을 의식하여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것을 걱정하던 남한내의 反대한민국 세력이 청와대發 '북한無關說'을 일제히 확대재생산하는 가운데 李 대통령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건을 海難(해난)사고 정도로 취급, 人命구조만 강조하였다. 애국시민들은 지금 기가 막혀 "이게 나라인가"라고 개탄한다. 사건 발생 7일째인 오늘까지 정부의 공식 성명 한 장 나오지 않은 이게 정말 나라인가?

대통령은 측근들과 雜談(잡담)하는 것, 대변인을 통해 간접 발표하는 것, 라디오 연설, 백령도에서 브리핑 받을 때 한 마디 한 것을 국가의 公式(공식)입장을 천명하는 정부성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사적 위기관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 아래서 군사적 지식이 없는 민간공무원이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군대를 통제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李 대통령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위기 대처반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인간이란 자기合理化의 天才(천재)이므로 최초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그런 前歷者(전력자)에 에워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군사적 상황을 허위보고한 자들을 색출, 우선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속초함은 북한 半잠수정이라고 판단, 사격했다" (조갑제 대표)

海軍 초계함인 속초함(1200t급)이 지난달 26일 밤 인근의 天安艦 침몰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은 천안함 침몰 이후 해군의 對北경계 지시에 따른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속초함이 사고 당일 오후 10시 57분 76mm 主砲(주포)를 5분간 발사한 이유는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북한의 반(半)잠수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청와대가 어제 사고당일의 半잠수정 기동 사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보이다. 청와대 소식통들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화가 난 軍이 언론에 반대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유출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軍 관계자는 31일 “속초함은 천안함 침몰 직후 인근 海域(해역)에 있었지만 해군이 내린 對北경계 지시를 받고 천안함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지시에 따라 (1시간 반 동안) 임무를 수행하다 레이더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를 발견하고 발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다른 軍 관계자는 “속초함이 당시 레이더상의 물체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의 半잠수정으로 간주해 발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속초함이 우연히 레이더에 잡힌 물체에 사격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긴장 속에서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북한에서 침투한 半잠수정으로 판단하고 사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암함 침몰이 半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높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침몰과 속초함의 발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해 왔으나 軍 관계자들의 증언은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직후 軍 당국이 이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초계작전을 편 결과였음을 확인해 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다. 이기식 合參(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속초함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이후 북쪽으로 향하는 물체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사격이었다”고 말했다. '자위적'이란 뜻은 敵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으로서 어뢰공격을 당한 이후의 반격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이 사건 직후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든지 '북한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익명의 안보담당 당국자들은 '북한 도발 가능성 낮다'는 식으로 애써 북한군을 감싸는 듯한 논평을 하였다. 이것이 언론에 확산되면서 침몰 책임을 國軍의 실수로 돌리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부의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사실이 거의 확정적인데도 기자들은 내부 폭발, 암초충돌설, 금속피로설 등에 집착,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좌경이념의 포로가 되어 눈이 멀어버린 기자들이 '안보담당 당국자'라는 가공의 소스를 창작하여 북한 無關說(무관설)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즉시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되어버렸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청와대 홍보기능의 뒤죽박죽이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혼란의 가장 큰 이유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對應(대응)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고 원인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 공식성명을 안 내기로 하였다면 몇 달 뒤, 아니 몇 년 뒤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KAL 007 피격,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같은 사건이 났을 때 당시 全斗煥 정부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국민들의 분노를 슬기롭게 관리하였다. 그런 신속한 대응이 당시로선 정보가 부족한 조건 속에서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全斗煥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