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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 악플, 처벌받을지 전혀 몰랐다"

본지 변희재 대표, 20대 후반 여성 두 번째 소 취하

본지 변희재 대표는 지난 6월 9일 새벽 2시, 빅뉴스, 다음아고라, 진중권 블로그, 독설닷컴,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22명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는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수사 결과는 검찰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20대 중반의 남성 한 명이 사과 및 선처를 요청해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선처를 요청, 역시 소를 취하하였다.

이미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힌 네티즌에 대해 사과를 해온다고 바로 취하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 번 20대 중반 남성의 경우 본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경찰이 찾아내기 어려웠는데 직접 사과를 해온 점을 고려했고, 이번의 20대 여성은 몸이 불편하여 수술을 앞둔 상황이 고려되었다. 다른 경우는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소를 취하해주지 않고 법적 절차 그대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여성은 사과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질의응답까지 하게 되었다.

<제가 쓴 악성 게시글 내용은 "듣보잡이 관심받고 싶어서 이때다 싶어 튀어나온 걸까요? (←전유경씨 발언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가 그를 지금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딱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제발 변듣보에겐 꼭 변듣보"잡"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에요.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쓴 덧글에 대한 해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십니다. 무엇보다 의견제시가 혀용된 공개게시판 이었고 자유롭게 덧글을 달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은 상호토론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에 대한 찬반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었고 토론이 공개된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만한 비유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깍아내리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의 의사표현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내뱉은 발언이 상대에겐 모독적인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변대표님께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플 게시 이유는 한예종 사태의 부당함 때문

문) 직업과 나이는?

- 학원강사, 20대 후반

문) 어떠한 악성 댓글을 달았는가?

"듣보잡이 관심받고 싶어서 이때다 싶어 튀어나온 걸까요? (←전유경씨 발언 그대로 인용)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가 그를 지금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딱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제발 변듣보에겐 꼭 변듣보"잡"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 악성 댓글을 달게 된 계기는?

- 한예종 사태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서.

문) 이전에 변희재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문) 알고 있었다면 주로 어떤 정보를 통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 주로 포털과 인터넷 신문의 보도 기사 등을 통해 접했다. 특별히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알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에 관련된 세금 발언과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라고 주장한건 알고 있었다.

문) 변희재라는 인물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 국민세금을 들이지 말자는 주장을 했는데, 원문은 정확히 읽어보았는가, 아니면 보도된 기사만 읽어보았는가?

- 보도된 기사를 읽은 후, 원문을 찾아서 정확히 읽어보았다.

인터넷 댓글, 법적 처벌 대상인지 전혀 몰랐다

문)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몰랐다.

문) 몰랐다면 무슨 정보 때문에 처벌을 받을지 몰랐는가? (일부 지식인들이 네티즌들의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 딱히 누군가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건 아니다. 하지만 의견제시가 허용된 공개게시판이었고, 자유롭게 덧글을 달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은 상호토론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만약 처벌을 받을지 알았더라도 악성 댓글을 게시했겠는가?

- 아니오. 신중했을 것이다.

문) 댓글을 달 때, 피해자의 심정은 고려를 했는가?

- 피해자의 심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문) 네티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 아무생각 없이 내뱉은 발언이 상대방에겐 치명적인 모욕감과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중권과 전유경도 법적 처벌 절차 그대로 밟을 것

한편 일체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온 연예인 전유경에 대해서 변대표는 조건을 다는 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예정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듣보잡'이란 표현을 유포시키며, 다수의 네티즌을 향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니 마음껏 쓰라"고 선동했던 진중권 대해서는 검찰 기소 발표 이후에, 선동 책임까지 물어 억대 이상의 민사소송도 시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진씨가 유포한 표현을 따라 썼다가 다수의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네티즌들을 계속 선동하는 진씨의 정략에 대해 변대표는 "자기 하나 살기 위해 다수의 네티즌을 법적 처벌의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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