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조차 위협하는 포털들


지난 달 17일 본 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 내용에 대해, 지난 2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포털 정책협의회가 “허위. 왜곡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발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발언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문광위로 보냈다. 지난 주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협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포털 측의 공문이 절차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첫째, 포털 측이 보내온 공문의 발신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포털 정책협의회로 되어있다. 공문에 발신 내용의 책임자나 담당자의 이름이 전혀 없다.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포털 정책협의회는 미디어다음의 이병선 본부장이 책임자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성곤 정책실장과 성동진 차장이 실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공문에 책임자와 담당자도 명기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사실 상 협박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포털 정책협의회 측은 공문을 미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위원장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함에도 포털 측은 회의 도중에서 변희재 위원장의 테이블에 기습적으로 공문을 올려놓아,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명백한 회의방해이다.

셋째, 공식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공적 위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성명도 아니고, 미발위 위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포털의 오만한 태도이다. 더구나 시정조치하지 않는다면 ‘응분의 조치’ 운운한 것은 “입 한 번 더 열면 죽여 버리겠다”는 조폭 수준의 공갈협박이다.

넷째, 속기록에 공개된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시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포털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가지도 포털의 반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변 위원장의 발제내용은 그의 대부분 이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원사 매체에 기사로 게재되었던지, 수십 차례의 토론회에서 공개됐던 내용이다.

또한 미디어다음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親盧 성향 부분은 본 협회가 그간 발표한 성명서에도 수차례 실렸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뒷북인가? 그간 본 협회의 비판에 묵묵부답이던 포털이 갑자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측에 ‘협박’ 수준의 공문을 보낸 이유는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이를 이용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문 사태에 본 협회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에 다음과 같은 점을 요구한다.

첫째, 포털이 보낸 공문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수신자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공식 대응의 주체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돼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저해하는 ‘인터넷 절대 권력’ 포털 협의회 측의 이 같은 ‘협박’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특히 포털이 그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다고 주장해온 일부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번 건으로 포털이 어떤 수준의 기업들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기 바란다.

둘째, 포털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다음 이병선 본부장은 미발위 공청회든 인터넷분과 토론회든, 제3의 토론 장소에서 당당히 실명을 걸고 나와 본 협회와 포털 정책협의회 중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자리에서 포털 측이 반박하는 내용에 설득력이 없다면, 미디어다음 이병선 본부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 성동진 차장은 허위사실을 공문으로 배포, 본 협회가 마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주장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 운운한 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