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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앞두고 잇따른 악재, 제2의 BDA 사태

美정부, 北-시리아 핵커넥션 폭로, 미사일거래 北기업 제재

북핵 6자회담이 오늘(27일) 중국 북경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재개된 가운데 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회담장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4일 앤드류 셈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 '모종의 협력'을 추진중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셈멜 부찬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코드명 '과수원(Orchard)'으로 분류된 비밀문서를 입수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6일 시리아 북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는데 이는 3일 타투스항에 도착한 북한선박과 관련이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선박에 시리아 북부 핵시설로 향할 물자들이 선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어제(26일) 북한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은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그룹(SHIG)와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 등 3곳이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 14일) 등에 의거해 이들 기업에 지난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회사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란의 두 회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이란의 사하브 미사일 생산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KOMID에 대해선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6번째, 이란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1992년 이후 5번째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북한과 이란의 3개 기업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강제 종료되며,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대미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제재조치는 해당기업 뿐아니라 이들 기업의 하부기관, 이들 기업을 인수한 회사들에게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잇따른 악재가 6자회담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05년 9월 미국정부의 BDA 북한계좌 동결로 6자회담이 1년 이상 파행을 거듭한 전철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6자회담 주도권을 둘러싼 일종의 '氣싸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6자회담 관계자들은 지난 주 제기된 '북한-시리아 핵커넥션'에 이어 미국의 북한기업 제재조치라는 강수가 나옴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며 "이번 조치가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모양새"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과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개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北-시리아 핵커넥션'에 대한 북한측 반응이 비교적 차분한데다가 이번 미국정부의 북한기업 제재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의 진원지가 이스라엘 정부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 수십년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온 만큼 그 내용의 신빙성이 약하며, 이같은 의혹 제기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이 지난 수년간 미국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었던 만큼 북한 및 이란 기업의 대미수출과 조달시장 참여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근 빚어진 일련의 사태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BDA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KOMID에 취해진 제재조치는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26일 관보에 게재된 것일 뿐 27일 열리는 북핵 6자회담과 시기적인 상관성은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KOMID는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수 년 사이에 새로운 미사일 기술 확산 사실이 적발돼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다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미사일 거래와 같은 확산활동에 나서지 말 것을 바라고 있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확산활동 중단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제재조치는 오히려 6자회담의 진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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