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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은 경제전문가 아닌 진보장사꾼에 불과

신자유주의와 사람경제는 대립되는 개념 아니다


* 아젠더 자유토론게시판의 태리님의 글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이 성공리(?)에 끝나고 요즘 뜨고있는 사람이 있다. 이명박 후보? 아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감동적이고 우아한 CF를 만들어낸 화장지 회사 CEO출신 말이다.

사실 문국현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올 초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다. 증권사에서 약 10여년을 근무했다는 나조차 그렇다. 하물며 일반사람들이야.... 실제로 길거리 나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묻는다면 과연 몇이나 그를 알까? 글쎄..잘해야 2-3명 정도 아닐까...

어쨌든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정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아 정치적 뿌리도 없는 그가 요즘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오마이뉴스와 서프, 그리고 일부 포털등 소위 친노매체가 나서서 열심히 띄어준 효과가 가장 클것이다. 검증이란 명목으로...

친노매체 입장에선 지난 5년간 그나마 장사 잘해 왔다. 정부광고도 많이 땄고 신문발전기금도 많이 챙겼다. NHN은 네이버뉴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가총액 8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네이버가 정부와 친한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외쳐대며 뺏앗긴 정권 되찾자고 악을쓰며 발악한다. 돈 챙겨보자는 얘기다. 이거 모르는 사람있나?

언론본연의 기능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다. 그런데 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해괴망칙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오늘날 이땅 언론의 현 주소다. 그러니 친노매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누군가를 찾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가자 그동안 자기편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빠이빠이 하며 떠났다. 가장 믿고 있던 유 장관 조차 ‘나? 안친노’라며 꽁무니를 뺀다. 어쩔수 없이 두리번 거리다 찾은 사람이 바로 문국현 전 사장인 것이다.

현재 문 전사장 캠프에는 현역의원 2명이 참여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문국현과 연대해야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며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천 전 장관이 누구인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감이라고 홀로 점찍은 특출한 혜안을 갖고 있는 양반 아닌가 말이다. 그는 아직까지 목포가 낳은 3대 천재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다면 문 전 사장에게 또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위 콘텐츠가 있다는 말이다. 문 전 사장의 콘텐츠가 뭘까? 아이러니하게 문 전사장이 열심히 씹어대던 이명박 후보와 같은 경제전문가 콘텐츠다. 이명박 전 시장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대의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메이킹이 먹힌 결과다.

이명박식 경제로는 안되고 자신의 경제정책이 옳다는 새로운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일단 경제문제로 이 후보와 맞짱한번 떠보자는 그의 전략은 이명박 대척점에 문국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 선택이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정책공약들은 말이좋아 경제전문가지 툭까놓고 얘기하면 진보장사에 불과하다. ‘쟤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 수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개념은 보수와 마찬가지로 먹히는 콘텐츠중 하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 전 사장의 경제정책공약이 갖는 문제점은 온전히 그의 계급적 편향 때문이다. 문 전사장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가짜경제, 재벌위주 경제, 신자유주의’라 정의하고 자신의 경제정책은 ‘진짜경제, 중소기업 경제, 사람경제’라 칭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경제를 들고나왔다. 전혀 상반되지 않은 두가지를 디밀며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 묻는 것이다.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게 있단 말인가? 그동안의 무수한 실증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진보들에겐 여전히 없애야 할 ‘악(惡)’이다. 일단 ‘악’으로 찍히면 어떠한 설명이나 증거도 통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의도된 것이 아닌 자연스런 결과다. 가족이나 시장경제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조직은 대단히 건전한 상태에 있다. 이들은 자연적 질서의 산물이다. 그 어떤 뛰어난 지식인이 가정이나 시장경제를 창조한것도 아니고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역시 그렇게 해왔던 나라들만 부유해지고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적 원칙들이 경제성장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적 원칙없이 지속적 번영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제는 식상하기 조차 한 얘기가 된거 아닌가???

‘신자유주의’가 거부감을 갖게된 이유는 아마도 국가와 사회를 환상이라 일컫는 ‘자유방임주의’자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극단적으로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 그들은 일반재화는 물론이고 사법, 경찰력등 모든 것의 사유화를 주장하며 심지어 공기조차 사유화 되면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될것이라 말한다. 인간미 없어보이는 이들 사상에 심정적 동조를 보일 사람이 적을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문 전 사장의 신자유주의VS사람경제란 구도도 이래서 나온듯 싶다. 그러나 엄밀히 신자유주의와 무정부주의는 다르다. 약자들에대한 보호개념인 ‘사회보장’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바로 신자유주의자의 거두 하이에크 였다. 관념적으로 판단한 결과와 현실의 결과가 다른 경우는 너무도 많다. 사람경제를 처음 들고 나왔던 이들은 19세기 초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30%의 보수, 30%의 진보, 40%의 중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성향이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중도를 노리는 이유다. 한가지 명심할 사항은 경제정책에 중도란 없다는 사실이다. 옳은정책과 그른정책만이 있을뿐이다.

경제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라면 반드시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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