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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 사실 상 정치수용소 역할 시작

대통합의 역할 기능발휘하기 어려워


* 아젠더 자유토론방의 산타나님의 글입니다.

범여권의 제3지대 신당으로 기획된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미래창조'라는 접두어를 떼어내고 '대통합민주신당'(약칙 민주신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신당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급조된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당 대표의 결정 또한 진통끝에 가까스로 오충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5일 오전 공동창준위원장 6인은 조찬회동을 갖고 2시간여에 걸친 격론끝에 오충일-정대철 공동대표안을 철회하고 오충일 단일대표 체제로 결정하였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신(新)당이 정대철이라는 구시대의 정치자금에 의한 오점이 있는 인물을 공동 대표로 선임할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신당이 아니라 헌당이라는 조롱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만들어진 신당이라는 국민적 눈속임을 위해서라도 오충일 카드는 의미가 적지 않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오충일 대표는 개신교 목사출신으로서 시민사회진영의 대표적 재야인사이고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사건진실규명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친노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신당의 출범 의의

민주신당은 현역의원 85명으로서 한나라당에 이어 제2의 정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85석의 대규모 의원이 참여하는 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통합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소와 같은 양태를 띄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신당이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졸속적으로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대통합이라는 거창한 대의명제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통합논의는 결국 민주당 사수파의 반대와 열린우리당 지지 친노세력의 참여 거부에 따라 예상치 않은 변형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제3지대 신당은 범여권의 유일한 생명줄로 인식되면서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훈수와 지도에 따라 모든 정파가 헤쳐모여 방식으로 무난히 집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에서 민주신당의 창당을 두고 '짝퉁정당', '헌정당', '몽달이 정당' 등 비난과 수모를 퍼붇는 상황에서 참여하려는 제 정파들은 극심한 눈치보기와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었고, 민주신당이 손학규 전 지사를 위한 특정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주저함이 결국 대통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반쪽짜리 불구정당으로 귀결시켰다.


대통합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류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벽에 부딪힌 제3지대 신당 추진위 측에서는 열린우리당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면 친노세력을 배제하는 분위기로 신당 창당을 유도했지만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구분되는 행동이었다. 미래신당 공동창준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대철 위원장은 친노세력의 개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신당의 출범은 DJ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정대철 이라는 킹메이커의 역할론이 중요하게 부상되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신당의 미래는 계속 불안한 여지가 존속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서 말한대로 민주신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다시 정략적 이동을 기약하는 수용소 성격이기 때문에 철새 정치인으로 전락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철새 정치인의 대부격인 김한길 의원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하였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한지 한달만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지난 5개월동안 4개의 당적을 보유하는 정당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또 다시 새로운 당적을 가질 수 있음도 예고하는 내용이 된다.

민주신당이 정당의 출범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급조된 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사나 정치인 역시 기득권 주장과 지분 요구 그리고 내년 4월의 총선 궁물까지 검토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꾼들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신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신당은 정당이 아니라 그 즉시 수용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민주신당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첫째,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유치한 목적하에 구성되는 범여권의 대통합은 민주당 사수파와 열린우리당 친노 세력의 거부로 인해 제 기능을 50% 이상 상실했다고 본다. 현재 민주신당에 참여하는 대선 후보로는 손학규 전 지사와 정동영 전 의장 그리고 천정배 의원과 조만간 민주당에서 참여할 추미애 전 의원등이 고작이라 할 수 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김혁규, 김원웅, 신기남 의원 그리고 강운태, 유시민, 김두관 전 장관 등은 민주신당의 합류를 거부하고 친노세력으로 열린우리당 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한길 측의 탈당에 따라 9석의 꼬마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조순형 의원과 이인제 의원 그리고 김영환 전 장관과 신국환 의원 및 김민석 전 의원 등이 민주당 독자적 당내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단일정당에서 단일 후보 선정이라는 공식이 실현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은 3분되면서 각 정당의 후보가 다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빅매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칫하면 후보단일화 과정이 시간상 성사되지 못할 상황도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여권의 분열은 대선 실패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둘째,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걸출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국민적 지지율은 70%를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지율 역시 60%대 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신당, 또한 민주당 후보 중 누구하나 한나라당 후보와 대적할 수 있는 우뚝 선 인물이 없다. DJ의 예상대로 1:1의 과정이 진행되면 양상이 변할 지는 몰라도 국민의 정서는 범여권을 외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범여권이 당명을 바꾸고 구성원을 인위적으로 이합집산에 따라 포진하여도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사실은 속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이제까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이용하면서 국민을 기만시켰던 정치권의 못된 버릇이자 횡포였던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 출신 조순형 의원의 출마 선언은 범여권의 대통합과 관련된 DJ의 시나리오를 통채로 뒤짚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에 올인하면서 제3지대 신당을 기획 창당한 목적은 수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범여권의 대통합 신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독자 세력화는 조순형 변수에 따라 망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당내 대선후보의 경선 결과 여하에 따라 이명박이나 박근혜 후보 측을 지지했던 일방의 국민적 지지층은 조순형 후보로 지지를 선회하면서 조 후보의 국민적 지지율이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DJ가 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손학규 전 지사가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신당은 대선 이전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철새 정치인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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