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유류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홈
기타

재경차관 "유류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

유통비용 축소, 소비절약 등 유도할 것
한미FTA 협정문 6월30일 예정대로 서명

박대한
등록 2007.06.14 11:48:00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다"고 소개했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가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원적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진 차관은 "6월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측이 공식 제안을 해 올 경우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박대한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