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국가보조금ㆍ환경기준 공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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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국가보조금ㆍ환경기준 공격할 것"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12 11:14:42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한-EU FTA 협상에서 국가보조금,환경문제 공세 예상]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책은행을 통한 국가보조금 지원과 미흡한 환경기준에 대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한-EU FTA를 보는 EU의 속마음' 보고서에서 EU측이 역내 기업에게 불리한 경쟁조건이 될수 있는 우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조선과 메모리반도체 등에 대한 국가보조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U은 한때 전세계 조선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했지만 한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10%대로 떨어졌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주도력을 잃었다.

유럽연합은 이 두 산업 모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의한 보조금 지원으로 자국기업과 한국 기업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책은행이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해 자국기업에 빌려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서원 LG경제원 책임연구원은 "EU가 이번 FTA 협상에서 정부소유 은행 대출 혜택과 채무변제 및 대출금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자금지원을 문제 삼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기준 강화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럽연합보다 낮은 우리의 환경기준이 양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수 있다는 인식이다.

실례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지구협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권 부담이 자국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기업에게도 추가적인 환경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LG경제연구원은 국가보조금의 경우 EU측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U도 기업구조조정,조선,철강,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협상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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