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김태동 前금통위원 "콜금리 인상 이미 늦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11일 한은 금리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콜금리는 이미 인상시점을 지났으며,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을 억지로 막는 한 금리정책은 언제나 뒷북을 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은행이)환율을 생각할 것이냐, 부동산을 생각할 것이냐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할 때 딜레마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가격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콜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해 한국은행이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물가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가 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부동산이나 주가를 너무 높게 하는 점은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정책이 자꾸 늦춰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완전한 자본이동, 환율안정, 금리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3원체제의 불가능성(impossible trinity)` 원리를 인용,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면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과잉유동성을 막기 위해 통안채를 계속 찍어야 하는데, 이같은 정책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시점이 지났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그는 "예전과는 달리 국제자본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며 "환율에 신경쓰다보면 금리조정을 제때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환 개입을 줄이는, 예컨데 한은은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정부 외평기금으로 할 때는 국회 승인을 받는 식으로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금리정책이 뒷북을 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하에서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부동산가격이)작년에 강남지역 4개구에서 35% 오르고 올해는 그 지역에서 눈꼽만큼, 1% 정도 내렸다"며 "최근에 분당급 신도시 발표한다고 하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 분양원가 공개 등 제대로 된 정책을 일부 취했다"면서도 "결국은 부동산에 거품이 껴서 신용카드, 외환위기에 이어서 제 3의 경제위기가 부동산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강종구기자 dark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