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기삼기자][비정규직 아예 없애 차별 철폐?…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아]

10일 이랜드와 뉴코아노조원 1000여명이 '하루 파업'에 나서는 등 비정규직 해고문제로 이랜드그룹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노조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회사측 주장과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는게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노조측이 맞서면서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뉴코아가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00여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를 통보한 것.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우선적인 배경으로 뉴코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차별 시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코아는 비정규직 계산원을 아예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로써 정규직 계산원 800여명과 비정규직 계산원 200여명이 혼재돼 있던 뉴코아는 정규직만 남고 비정규직은 아예 사라지게 됐다. 이를 두고 뉴코아는 ‘차별시정’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아웃소싱업체로 넘어가 고용불안이 심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라는 법 취지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는 게 노조 측의 항변이다. 더욱이 회사 측이 비정규직 계산원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오히려 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경영효율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계산원을 비정규직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아직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뉴코아노동조합 최호섭 사무국장은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아예 비정규직을 없애버린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정규직 계산원까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코아 김연배 총무담당 이사는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계산업무를 전문 업체가 책임지고 전담케 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발생된 잉여 정직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계획이 전혀 없으며 직무능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사는 또 “계약만료 비정규직 계산원을 아웃소싱 업체에 추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실제로 이미 아웃소싱으로 전환된 킴스클럽 괴정점, 울산점, 울산성남점, 창원점, 평택점의 경우 비정규직들이 아웃소싱업체의 정직원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삼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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