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기대출, 생산성 향상 효과 미약"-금융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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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기대출, 생산성 향상 효과 미약"-금융硏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10 11:21:01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우려가 또한번 제기됐다.

부동산업, 건설업, 소호(SOHO) 등 비제조업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금리 상승 및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에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고금리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금리상승을 유발하고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산업대출 동향 집계를 인용,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전분기말 대 산업대출금 증가율은 4.0%에 그친 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9.6%와 7.9%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4분기 중 산업대출금의 운전자금 비중은 72%, 시설자금 비중은 28%로 올해들어 급증한 중소기업대출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주요은행의 은행채 발행 등에 의한 차입금이자가 이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로 미국 은행의 60%대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은행의 현재 은행채 발행규모는 과도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결국 중소기업대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금리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은행은 자산규모 확대를 위한 대출경쟁을 지양하고 중소기업과의 관계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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