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정치중립 요구 선거법-단임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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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정치중립 요구 선거법-단임제 고쳐야"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10 11:13:14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한나라 대선주자 겨냥 "개발독재 후광빌려 정권 잡으려"-언론도 개혁대상]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후진적인 정치제도를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완수해야 할 역사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소야대가 더 좋다는 견제론, 연합을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인식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되며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심지어는 (현 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되며,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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