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중소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특허분쟁이나 로열티 공세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부도 이에 각종 자문이나 전문인력 등 측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가 중소기업에 본격 이전된다. 우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무선전송, IT부품, 이동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기술 등 8개 기술분야 1300여건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5일 IT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T839 기술분야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중소기업의 특허이전과 지재권 공동대응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IPR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은 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 이성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문기),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 서승모)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IPR 공동대응 협의체'는 지재권 분쟁, 로열티 협상에 대한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 특히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많은 GSM휴대폰,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0,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와이브로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적재산권센터의 지적재산권 전문인력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ㆍ지재권ㆍ법률 자문가 그룹이 동시에 밀착 지원한다.

정통부는 "그동안 IT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 등에 있어서도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의체 출범과 함께 국책연구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IT 국책연구기관인 ETRI는 지난 30년간 보유해온 특허중 무선전송, IT부품, 이동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기술 등 8개 기술분야 1300여건의 특허를 중소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수요를 조사 이후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ETRI 기획본부 지적재산팀 신정혁팀장은 "ETRI IT기술이전본부 홈페이지(http://www.itec.re.kr)를 통해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특허를 공개하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기업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ETRI는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민간에 이전할 때 중소기업이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휴면특허의 민간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ETRI가 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술성, 시장성 측면에서 보유특허의 가치를 분석, 등급별로 분류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개별 특허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의견도 함께 공개해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다 손쉽게 매입 대상 특허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TRI는 이번 특허이전은 다수의 이동통신 관련특허를 일괄 이전함으로써, 수요기업의 선택폭을 확대했으며 중소기업의 선택편의성 제고와 위험경감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통부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축사를 통해 "“우리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IPR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 기업간 분쟁대응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협의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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