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산 토론회 쟁점' 복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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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산 토론회 쟁점' 복지 재정

김남권
등록 2007.06.08 18:36:00

교육.복지분야를 주제로 한 제2차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대선주자 5명은 자신들의 복지 정책공약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행정도시와 국방개혁 등 수많은 국책사업으로 복지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이 감세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고 비판했지만, 나는 감세해서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려 재정을 확보해 재정 수요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중 5조원의 부채 중 2조원을 갚았다. 중앙예산의 낭비적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면 1년에 20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이 `영아 교육비로 연간 50만원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모든 영아에 대해 국가가 보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제가 주장하는 대로 3~5세 영아를 국가가 맡으면 1조3천억~1조5천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는 감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며 `감세 정책'을 복지 재정의 해법으로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고진화 의원이 "돈이 많이 드는 교육, 복지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묻자 "복지에서 8조원, 교육쪽에서 한 1조원 정도가 돼 총 9조원 정도가 된다"며 "큰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알뜰하게 하면 9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잠재적 경제성장률 5%에 리더십이 가져올 2%가 추가되면 1%당 세수 2조원이 늘어나는 만큼 총 4조원의 세수가 늘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복지는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 측면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 자활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고, 교육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진화 의원도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다"며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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