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을 연방제통일 수단으로 활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박세직(朴世直.73) 재향군인회장은 5일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2만여명에게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연합뉴스와 회견하고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22만여명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보상은 매달 참전 명예수당 7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화마 속에서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외국의 참전용사 보상제도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보훈수혜에 비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그들은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 전사, 순직 또는 무공을 세운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각종 보훈혜택을 누리지만 단순 참전자에게는 매월 7만원의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60% 감면 혜택만 주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그들은 국가와 후손으로부터 충분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자 OECD 국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보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국민의 안보의식은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도된 국가관과 통일관에 현혹돼 친북 반미성향으로 기울어 미국 고위층 조차도 한국은 은혜를 저버린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핵 2.13 합의는 북한의 기존 핵무기는 인정하고 더 이상 개발은 방지한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선군정치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북한은 핵을 연방제통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박 회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돼서는 안된다"며 "향군은 전작권 전환 1천만인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차기정부에서 재협상할 수 있는 여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향군이 전국 13개 시.도 등에 개설한 '21세기 율곡포럼'의 방향과 관련, "포럼 개설의 목적은 국민 안보계도 활동에 있다"며 "안보계도 활동 때는 반정부 활동이나, 특정인 비난, 정치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향군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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