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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군비경쟁, 동아시아 미군역할 제고 초래"

KIDA 김창수박사 "한국의 균형자 역할에 내재적 한계"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창수 박사는 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평화안보포럼'(회장 백종천) 세미나에서 "중.일간 전략적 경합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강력한 균형자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중.일간의 군비경쟁은 미.일동맹에도 도전"이라며 "미국은 이라크가 안정화되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나친 미.일동맹 강화 또는 군사 일체화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역내 불안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봉쇄전략보다는 협력적 관여전략, 즉 일종의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박사는 "일본의 군비증강과 중.일 군비경쟁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와 일부 지역 전문가들의 확대해석을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내의 분석 및 대응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대응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안보협력 및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1세기의 안보위협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 대만 부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합동작전이 가능할 수준의 원해작전 능력을 갖추려면 제주 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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