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캠프 그레이드 등 주한미군기지 9개를 넘겨받았지만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를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의 캠프 그레이, 춘천의 캠프 페이지, 의정부의 폴링워터와 시어즈, 캠프 카일, 에셰욘, 파주의 에드워드와 캠프 게리오웬, 경기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9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가 지난 달 31일 완료됐다.
이로써 모두 23개 기지가 반환됐으며 2011년까지 나머지 36개 기지가 순차적으로 우리 측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군기지 반환으로 균형적인 국토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미군 장비 및 유류 탱크 등에서 새어나온 기름과 중금속을 정화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 사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캠프 카일과 캠프 에드워드는 지하수 기름두께가 무려 488㎝와 240㎝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여타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수준을 짐작케 한다.
토양 오염은 캠프 페이지의 경우 기름성분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100배를 넘었고 캠프 게리오웬은 95배, 캠프 시어즈 73배, 캠프 에세이욘 65배 등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오염은 캠프 에셰욘이 기준치 865배, 캠프 페이지 472배 등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측은 '바이오슬러핑'(Bioslurping)과 '바이오벤팅'(Bioventing)기법을 사용해 이들 기지의 오염을 치유했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지만 확인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일고 있다.
바이오슬러핑은 오염된 지하수와 부유 물질, 탄화수소 증기 등의 오염원을 원위치에서 복원하는 것이며 바이오벤팅은 불포화지역에서 자생미생물을 이용해 토양에 흡착된 유기물을 생분해시켜 복원하는 기법이다. 쉽게 말해 흡착포와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지자체에 반환된 기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으로 오염 정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었으며 이 와중에 기지반환 일정이 지연됐다.
우리 측은 대부분 기지들이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상호협의를 거쳐 치유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측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며 현재 조사완료된 기지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다고 맞섰던 것.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7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 토지 반환 뿐 아니라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비용으로 수십 년 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이전받게 된다"면서 "그런데도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유를 요구하는 한국측 처사는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치유 기준을 놓고 입장차가 컸다"면서 "미측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기준치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9개 기지의 환경오염을 과수원 및 전.답 수준으로 치유하는데 788억5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공장부지 정도로 치유하는데 1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환 전체 기지 59개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데 3천억~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된 기지를 처분하기 전에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반드시 치유토록 돼 있다"면서 "주한미군기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치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