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성적, 공무원·사학연금에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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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성적, 공무원·사학연금에 뒤져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29 12:00:23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실적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산발전기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이 최악의 자산운용 실적을 거둔 기금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평가한 2006년도 39개 기금 운용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실적을 나타내는 '자산운용부문 계량점수'는 36.9점으로, 국민·공무원·사학 등 3대 대형연금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공무원연금이 4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학연금이 37.9점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서 자산운용 실적이란 운용 수익률을 중심으로 하되 적정한 수준의 현금(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중장기 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5.8%로, 공무원연금(7.4%)에 크게 못 미쳤다.

33개 주요 기금 중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자산운용 실적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자산운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기금으로는 축산발전기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이 꼽혔다.

자산운용 체계의 확립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운용부문 비계량점수'는 3대 대형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33개 주요 기금 중에서는 국인복지기금, 낙동강수계기금, 금강수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순으로 자산운용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기획처는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 존치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 사업의 중복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키로 했다.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된다.

기금에 대한 존치타당성 평가는 3년에 1번 이뤄지는 것으로, 2004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 같은 기금운용실적 및 존치타당성 평가 결과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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