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내용들을 바꿔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모임인 EUCCK는 유럽기업들이 지재권, 자동차. 화장품 등 18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요구 사항들을 담고 있는 '2007 무역장벽백서'(Trade Issues&Recommendations)를 18일 발간했다.

이 무역장벽백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EU 협상대표들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요구사항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CCK는 특히 한국 정부가 지재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재권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위조품 거래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용차의 경우 다양한 차종의 도입이 가능토록 차량너비 기준을 EU 기준으로 넓히고 화장품 분야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약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도입하고 불공정한 가격인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약품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지주회사가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건의했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법 자문사'란 명칭을 '외국변호사'로 바꿔줄 것을 비롯해 한국 법률시장을 완전 자유화해야 하며 우체국과 농협 등 유사 보험사도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 검사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복잡한 한국식품행정이 일관성을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안정성이 검증돼 국제적으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수입이 허용하고 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했다.

또한 미군 PX 등으로부터 수입 맥주가 불법 유통되는 것에 집중 단속하고 수입맥주의 관세를 알코올 도수가 맥주보다 높은 와인에 붙는 관세 이하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음식점과 유흥업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50만원 접대비 규정을 폐지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포지티브 임포트 톨러런스(Positive Import Tolerance)제도를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EUCCK는 1994년부터 매년 주한 유럽계 회사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고 있는 장애들을 산업별로 정리한 '무역장벽백서'를 작성해 발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