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고위공직자 자제 연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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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고위공직자 자제 연루 수사

4급 이상 자제 56명 산업기능요원 근무

홍제성
등록 2007.05.11 18:01:00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고위 공직자의 자제 중 상당수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한 사실을 확인,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자제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업, 계층이 수사의 초점은 아니지만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지정업체의 근무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업체를 중심으로 병역법 위반 및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중이어서 공직자의 비리 연루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사항 공개자 직계비속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부모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인 복무자는 모두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무처 별로 분석해 보면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법조계 인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상부가 4명,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경찰, 국세청이 각각 2명씩이었다.

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문화관광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청소년개발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특례자 56명 중 20여명은 법학, 상경계열, 어문계열 등을 전공해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업체에서 근무중이었으며 전공과 자격증 및 업체가 모두 같은 분야인 경우는 10여명에 불과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134명)의 직계비속 125명 중 보충역 편입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국정원, 과학기술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가청렴위원회, 문화재청 등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 자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11명이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위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예정인 인원은 19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자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 등을 제출받은 것은 아니며 공직자를 타깃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병역법 위반 등에 대해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