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고위공직자 자제 연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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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고위공직자 자제 연루 수사

4급이상 자제 56명 산업기능요원 근무

홍제성
등록 2007.05.11 16:18:00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고위 공직자의 자제 중 상당수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한 사실을 확인,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병무청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자제의 병역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병역법 위반 및 금품 수수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사항 공개자 직계비속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부모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인 복무자는 모두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무처 별로 분석해 보면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법조계 인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상부가 4명,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경찰, 국세청이 각각 2명씩이었다.

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문화관광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청소년개발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특례자 56명 중 20여명은 법학, 상경계열, 어문계열 등을 전공해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업체에서 근무중이었으며 전공과 자격증 및 업체가 모두 같은 분야인 경우는 10여명에 불과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134명)의 직계비속 125명 중 보충역 편입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국정원, 과학기술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가청렴위원회, 문화재청 등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 자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11명이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위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예정인 인원은 19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자제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업, 계층이 수사의 초점은 아니지만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