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협상이 잘된 분야로는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등이 꼽혔고, 의약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정부 협상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 한미 FTA 4차 협상 직후인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협상 타결 이후인 올해 4월(2차 조사) 각각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교수 90명, 연구원 41명, 금융인 30명, 기업인 36명, 펀드매니저.회계사 56명 등 총 25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성과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1.1%(28명)에 불과했지만 협상 타결 이후인 2차 조사에서는 65.6%(166명)로 높아졌다.

이는 1차 조사에서 '보통'과 '불만'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경제전문가 225명 중 63.6%인 143명이 2차 조사에서는 협상 타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1차 조사 때 '보통'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중 2차 조사에서 '불만'으로 하향 평가한 경우는 3명(1.2%)에 불과했다.

정부 협상력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도 1차 조사에서는 만족 12.6%(32명), 보통 36.0%(91명), 불만 51.4%(130명)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만족 57.7%(146명), 보통 29.2%(74명), 불만 9.5%(24명) 등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분야별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상품무역에 대한 만족도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섬유(3.87), 자동차(3.78) 등도 협상이 잘된 분야로 꼽혔다.

무역구제(3.50), 농업(3.48), 금융(3.46), 원산지(3.34) 등도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서비스(3.04), 의약품(2.96), 지적재산권(2.95) 등은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한미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와 관련해 '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0.9%였고, '관세철폐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83.0%. '외국인투자 활성화' 61.7%, '생산 및 고용의 증대' 41.5%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타결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 57.7%, '산업 및 소득 양극화' 51.8% 등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통합력 약화' 32.0%,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 가능성' 22.9% 등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

협상 타결 이후 중점을 둬야할 과제로는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38.3%로 가장 높았고, '산업 및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31.2%, '규제.제도의 철폐 및 개선' 19.8%, '이해집단 설득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10.3% 등으로 집계됐다.

향후 FTA를 우선 추진해야할 국가로는 중국 41.9%, 유럽연합(EU) 34.4%, 일본 11.5%, 인도 4.0%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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