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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BDA 계좌이체 내주도 어려울 전망

"한국자산관리공사 BDA 인수 방안 논의"



북핵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이체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BDA를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외교 관계자들은 27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계좌이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 일반적인 전망과는 달리 다음주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현찰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BDA는 미국으로부터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 은행들도 BDA와의 금융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그렇다고 미국이 BDA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 법률이나 관행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따라서 캠코가 BDA를 인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BDA가 기술적(techinical) 부도를 맞고 BDA의 실체 자체를 흐리게 한 다음 해외 부실채권 투자를 하는 캠코가 BDA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 문제"라면서 "캠코가 BD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프리미엄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마카오의 금융시장 및 사회체제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BDA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를 고수하며 6자회담의 진전을 무기한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캠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타진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캠코측에 의사타진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캠코는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투자대상국으로 해외 부실 금융기관 인수 등 부실채권시장 진출을 올해의 성장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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