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단기 외채 증가와 관련해 "외환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고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해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단기외채 증가는 실물부문(조선업 등)의 해외 수출 호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본점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외채 증가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원화절상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 부분(단기 차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외국은행도 국내 경제 안에서 영업하는 것이므로, 어느 나라 감독기관이라도 선제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내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와 관련해서도 "과거 환율 변동이 수출업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었던만큼 이 부분을 유의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길 기대하는 것이고, 수출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단은 없다"며 과도한 개입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해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자산구매형 부채가 증가한 것이어서 카드사태 때와는 건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2001∼2002년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가격 급락, 신용경색 등을 우려해 투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나 관련 금융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 진 차관은 "시장질서와 관련된 카르텔, 하청기업의 기술편취, 편법 증여, 부당 내부거래 등에 관한 규제는 개선 정도에 따라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경기와 관련, "애초 전망대로 연간 4%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수와 소비, 서비스업 부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하반기로 가면서 체감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내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회복이 지연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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