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공동세 비율 10~20%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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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공동세 비율 10~20%가 적당

이승호
등록 2007.04.24 15:10:32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서울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재산세 비율(50%)을 10~20%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동세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구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남구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에 의뢰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시민 72%는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동세의 부담을 더 많이 지는 해당 구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재산세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강북권, 강남권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 높게 나왔다.

또 시민의 85%는 해당 지역주민이 낸 재산세는 그 지역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동재산세 제도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공동재산세 제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3%였고,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공동재산세 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이 제도가 '주민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응답자인 53%가 공동재산세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동세 제도가 주민차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는 47%로 나타나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40%) 보다 많았다. 이는 공동세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는 것을 웅변한다.

공동세를 도입할 경우, 과반수이상의 서울시민은 공동재산세의 적용비율을 재산세의 10%에서 2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동재산세의 비율은 1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8%로 가장 많았고, 20%라는 응답은 25%였다. 반면 공동세의 배정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그쳤다.

또 공동세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민 대다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단계적인 시행(8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46%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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