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4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노사관계가 안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초청돼 '한국경제진단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개선해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물고기가 연못에 평화롭게 노닐고 있는데 조약돌을 던지면 사라져버린다. 돈도 같은 성격이어서 상황이 불안하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갈등이 해소돼 기업이 신바람나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한미 FTA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면 규제, 노동환경이 외국과 국내가 같거나 국내가 더 유리해야 한다"며 "규제도 글로벌 수준을 맞춰야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노사관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노사는 운명공동체로서 한 식구 개념으로 일해 한다"고 노사 운명공동체론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국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임금인상속도가 빨라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모처럼 한미 FTA가 체결돼 기업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늘어난 세수로 피해계층을 도와야 하고 농촌은 농산물 고급화로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지방 분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첨단 대기업은 인력공급 문제 등으로 지방으로 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규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환출자금지,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와 관련해 출자나 지배구조는 "주주들이 스스로 정할 문제"라며 "능력이 있는데 지분이 적다고 해서 경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성과에 대해 "카드대란, 고유가, 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 3천300억달러 달성, FTA, 해외자원외교 등을 추진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원가공개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며 "서민용 아파트는 정부에 공급의 의무가 있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치자금 금지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다시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계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