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해결책, 북 정상은행거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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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해결책, 북 정상은행거래 담보"

장용훈
등록 2007.04.20 16:59:00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해법이 국제금융체제에 따른 북한의 정상적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초기이행조치 이행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합의이행 지연, BDA문제가 남긴 교훈' 제목의 시론에서 "미국이 BDA문제의 해결을 조선(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환시키는 공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문제해결의 기준점을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조선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초기조치는 벌써 이행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제시한 BDA문제의 최종해법과 관련, "미국은 2.13합의의 이행시한을 앞두고 BDA에 있는 자금의 전액 동결해제를 발표했지만 조선측은 즉시 호응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제재가 해제됐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조선측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됐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발표는 언제든 BD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광고할 뿐 조선이 제재 발동 이전처럼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BDA문제 해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성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제재 해제조치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국제금융체계에 초래한 후과(결과)를 가시고(없애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외교가나 언론에서는 BDA문제의 해결을 2천500만달러의 자금반환과 동일시한 그릇된 관점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국제여론을 오도한 것은 미국이었고 미국측의 대응에는 BDA문제가 첨예한 정치문제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며 "대조선 협상팀이 기술적인 접근법에 치우친 결과 상황은 꼬일대로 꼬였다"며 미국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도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측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해법은 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