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이 기로에 섰다.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코 앞에 두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임기 중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등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1일 회동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고,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자리였으나 즉석에서 개헌문제를 논의, `18대 국회 처리'에 대해 전격적으로 의견을 모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안 처리 유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장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논의를 통해 개헌안 발의 이후의 이해득실을 따졌고 최근 발의 유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하면 각 정당 및 정파가 임기내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변화된 정치여건도 우리당의 입장변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즉,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와 봤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당은 개헌안 논란의 부담만 떠안기 보다 FTA 타결로 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을 적극 활용, FTA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개헌보다 FTA가 국가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고, FTA 타결로 노 대통령 지지도도 오르고 있다"며 "FTA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가 튀어나오면 FTA 이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 "정세균(丁世均) 의장 등 지도부가 최근 며칠 사이 여러 변수를 고려한 끝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6인의 원내대표들이 처리시한까지 못박아 책임있게 합의한 만큼 그 취지를 십분 고려해 대통령도 단안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개헌처리 유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에 이 같은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또 떨어지고 개헌안은 개헌안대로 실효성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당이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그간 개헌안 발의에 회의적이던 다른 정파들과의 `18대 국회 개헌안 처리' 합의는 손쉽게 이뤄졌고, 결국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우리당은 비록 개헌안 논의시기가 18대 국회로 늦춰졌으나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정치권 제정파가 합의한 만큼 노 대통령의 개헌의지는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기우(李基宇)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치권에서 개헌 시기와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의가 있어왔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는 의지대로 받아들이고, 18대 국회서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가 응해줘 고맙다. 임기말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중히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말했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으로 믿고, 개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원내대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장 원내대표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