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돼 전역 조치된 군인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 육군은 병사가 절반 이상인데 비해 해.공군은 부사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돼 전역한 군인은 육군 1천813명(86.5%), 해군 190명(9.1%), 공군 92명(4.4%) 등 모두 2천95명이다.
신분별로는 육군은 병사가 997명(55%), 부사관 688명(37.9%), 장교 128명(7.1%)이었고 해군은 병사 29명(15.2%), 부사관 151명(80%), 장교 10명(5.3%) 등이다.
공군은 병사 2명(2%), 부사관 78명(85%), 장교 12명(13%)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판정돼 전역 조치된 군인은 육군이 병사가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는데 비해 해.공군은 부사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전역 조치된 사유로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환청에 따른 폭력행위, 편집형 정신분열병 의증 등 다양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아온 통신하사 A씨는 "내부에 누군가 들어와 나를 통제하고 있다"라며 볼펜으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우울형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했고 하사 B씨는 금품을 훔친 용의자로 지목돼 따돌림을 당해 환청에 시달리다가 폭력행위 등으로 전역하기도 했다.
또 C 중령은 상.하급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당한 뒤 '부동의 및 피동공격성'이란 정신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역 조치됐고 D 대위는 무단 이탈과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편집형 정신분열병 의증' 진단을 받고 군문을 나서야 했다.
한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신병 훈련 중 정신과 장애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훈련병은 육군 415명(15%), 해군 90명(4%), 공군 114명(6%)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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