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노무현 대통령이 낙후된 지역 투자촉진 을 위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알맹이가 빠진 급조된 계획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나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건설계획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진행중인 사업을 재포장 한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지역 발전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도 정부부담은 10%에 불과하고 90% 이상을 민자로 충당할 계획인데 민자 조달계획이 막막하다. 해당지역에서 이미 추진중인 흑산도일주도로 건설사업은 2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완공계획이 불투명하다.

또 4112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대불공단은 20년이 됐는데도 입주기업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공단의 평당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싼데도 이정도인데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개발계획 청사진이나 구체적 실천계획도 없이 발표된 이번 계획은 결국 지역의 땅값만 부추겨서 지역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총리실에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을 두기로 하고 내년 5월까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서남권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투자촉진특별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내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11월초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계획의 수립 및 진행스케줄이 정확하게 17대 대선 진행과정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문제점 투성이의 급조된 계획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해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목포·무안·신안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은 반쪽짜리 구상이다.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J프로젝트(해남.진도.영암)’ 사업과의 연계성이 없다.

둘째, 목포·무안·신안 3개시군은 지역통합을 추진하다 두 번의 주민투표 부결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통합이 선행돼야 개발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역통합, 사업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름발이 계획이 돼 버렸다.

셋째, 다도해 해양관광복합레저단지조성 사업과 대형 복합면세 쇼핑단지조성계획은 ‘관광특구지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 이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불쑥 종합계획만 발표, 실현성이 의심스럽다.

넷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3년 국회에서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400m 활주로 확장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이상하게도 감사원을 동원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보류시켜 버렸다.

다섯째, 정부는 무안에 이미 1300만평이나 되는 기업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이 사업이 통째로 빠져 있다.

여섯째, 이지역을 서남해안권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데 배후에 산업단지가 없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없다. 목포신외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인구 60만의 도시로서는 여객을 확보할 수 없다. 또 무안국제공항을 농산물 유통물류와 연계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일곱째,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이미 해남·진도·영암에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목포·무안·신안 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켰다.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2개를 만든다는 얘기인가.

여덟째, 산업발전 개발계획 중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남악신도시선씨티시범사업, 태양광 수소전자부품공장유치, 신재생에너지발전 R&D 센터건립 사업 등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로 과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낙후지역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홉째, 이미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2020년까지로 사업기간만 늦추려는 의혹이 있고, 충북 오송을 분기점으로 하려는 계획 역시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돼 충남 및 영남지역(경부고속철)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비만 늘어나는 등 비능률적이다. 대전이나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권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차기정부에서 해야 할 장기적인 계획을 왜 갑자기 들고 나오는지... 참여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이 실패한 정책이다. 차기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인수할리 없다. 특히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 했다’ 해서 1년 전에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불쑥 서남해안종합개발 계획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주변지역 땅값 벌써 ‘들썩’

참여정부 국정경영의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는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전국에 걸쳐 개발 사업을 남발하는 바람에 땅값만 치솟고 “투기꾼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도서’로 묶여 평당 5천원에도 거래되지 않던 섬이 평당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결국 실체도 없는 개발계획의 발표로 주변 땅값만 올려 개발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 중 ‘서남권 낙후지역 투자촉진특별법’ 입법안 정도가 낙후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안거리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마져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차기 대선을 의식한 실현 가능성도 구체성도 없는 사업계획은 결국 상처받은 호남주민에게 두 번 상처 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