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언론 대응지침의 일종인 '국방공보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해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강용희(육군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행은 2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언론과의 개인적 친분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해가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방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훈령인 국방공보규정은 직원들의 언론대응 방법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공보지침이다.

국방공보규정은 기자들에게 ▲본부장급 이상 사무실을 제외한 국.팀장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본부장급 인사 를 접촉하거나 국.팀장에게 전화할 경우 홍보관실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방정책의 최종 결정라인인 본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관계자들을 접촉해서는 안되고 국.팀장 등 중간 실무자들의 사무실 출입 및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기자들의 '임의취재' 관행을 사실상 봉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어기고 각 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다가 적발되는 기자는 1회 경고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출입증'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강용희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합참과 예하 군 당국자들에게도 이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 및 군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공보규정을 강화키로 한 것은 지난 달 27일 국방부를 방문한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김장수(金章洙) 장관의 환담 내용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부 언론에 기사화되는가 하면 공군의 장비유지 예산에 대한 작년 국방부 감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 수장의 움직임과 환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국방부의 보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고 김 장관도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건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로 출입기자들의 취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본부장과 국장 사무실 방문 및 전화, 팀장들에게 직접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국방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특성상 보도자료에 상세한 정보가 담기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보도자료에 명기된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충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방부는 이번에 실무자에게도 직접 전화할 수 없도록 해 국방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간헐적으로 당국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백 브리핑'을 국방부 각 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소상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직무대행은 이런 지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는 실무자가 기자실에 내려와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홍보관리관실로 전화만 하면 실무자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접촉될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