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해지고,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투자는 전국민을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30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식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 장향숙(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협약 서명의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서명식이 이뤄지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장 의원과 정 의원은 협약의 서명이 이뤄졌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라며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장애인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데 이는 결국 일상활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장애인 복지투자가 장애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진다"면서 "장애인의 대부분이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일 정도로 장애인 양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을 반성해봐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투자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이 각국의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면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 점과 관련해 두 의원은 국회에서 비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협약의 내용이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협약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비준받아 우리가 유엔에 가장 먼저 제출하려 했으나 이날 서명식에 자메이카가 아예 국회 비준을 받아와서 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서명식에 국회 비준을 받아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며 자메이카에 선수를 빼앗긴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협약의 비준까지 받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한국이 협약에 여성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제안하는 등 장애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협약이 만들어지고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협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본부=연합뉴스)
june@yna.co.kr